국정도서에 실린 동시(童詩)의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니라 원저작자에 있으므로, 동시를 무단으로 기출문제집 등에 갖다쓰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재교육에 벌금 800만원을, 이 회사 부장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8055). 초·중·고 문제집 등을 출판하는 천재교육의 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2년 3월 천재교육이 초판 발행한 기출문제와 2013년 1월 전국 초등학교 단원평가 기출 모음집 등에 문제의 동시를 원저작자 동의 없이 기재해 전시·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재교육 측은 해당 동시는 국정도서에 실려있는데 이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국정도서에 수록된 시라고 하더라도 시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권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와 저작권 사용에 관해 사후에 정산을 해왔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천재교육 측 주장에 대해서도 "천재교육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자 소급해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동시의 사용에 대해 사후 정산의 합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1년과 2015년에 계약 체결을 체결할 때 3회에 걸쳐 동시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출판물의 목록을 작성하면서 모든 목록에서 해당 출판물을 누락한 점, 각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와 천재교육을 상대로 한 다른 항소사건이 병합됐다. 2심 역시 천재교육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천재교육에 벌금 800만원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외국작품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대에 올려온 국내 예술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15일 세계적인 뮤지컬인 '캣츠', '지저스크라이스트슈퍼스타'등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더 리얼리 유스풀 그룹 리미티드(The Really Useful Group Limited)가 국내에서 '캣츠'를 기획한 열기획과 극단 대중을 상대로 낸 공연금지가처분 신청(2000카합774)을 받아들여 공연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저작자 허락없이 공연할 수 있으려면 실질적인 改變을 하는 등 2차적 저작물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신청인들이 제작한 이 사건 캣츠는 원작에 나오는 악곡을 비롯 분장, 안무 등 뮤지컬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저작물들을 원작 '캣츠'의 독창적 표현을 그대로 본따 제작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