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인 줄 모른 채 팔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구청은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배모씨(49)씨가 대덕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취소 청구항소심(2013누183)에서 사업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다른 주유소 사장인 A씨에게서 받은 무연휘발유가 유사석유 제품인 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전에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볼 때 품질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했다"며 "비록 검찰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품질 관리에 신경을 안 쓴 배씨에게 구청이 3개월간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과실이 필요한 형사벌과는 다르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배씨가 주유소협회에 A씨와 거래한 내역을 빠뜨린 채 보고한 점, 배씨의 주유소 휘발유 탱크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도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볼 때 배씨에게 유사석유 제품 판매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0년 주유소 사장인 배씨는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해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2011년 주유소 사장인 A씨에게 자동차용 경유를 빌려주고 며칠 뒤 무연휘발유를 받았다. 배씨는 무연휘발유를 아무 의심 없이 다시 팔았는데 이 무연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이었다. 검찰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배씨를 조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대덕구청은 배씨에게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배씨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A주식회사 대표 성모씨가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독자적 개발품인 ‘세녹스’ 등 유사석유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바24)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품질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의 연료로서의 적합성,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탈세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가운데 이와같은 용도로 유통시킬 의도로 생산·판매한 이른바 가짜 휘발유이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또 그 의미를 한정해 해석·적용해 온 운용실태 등을 아울러 볼 때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석유유사제품에 대해 예측할 만한 기본적 기준과 범위도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또 새롭게 개발된 석유유사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해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직업의 자유를 최소한도로 제한할 수 있음에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근로자가 유사석유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사장의 지시로 유사휘발유 세녹스를 배달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인 양모(3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8819)에서 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일 A씨가 사업주의 전화를 받고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사업장에 출근해 배달용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그동안 사업주가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배달주문 업무를 지시해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사업의 적법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배달지시를 받은 물품이 세녹스여서 그 운송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A씨가 단지 월급을 받는 피용자에 불과했다면 처벌보다는 유족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들을 섞지않고 각각의 캔 용기에 따로 담아 세트로 판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정재우 판사는 24일 유사석유제품을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7)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6고단2647).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솔벤트와 톨루엔을 각각의 용기에 나눠 담아 세트로 판 것을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법률을 보면 유사석유제품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만든 것을 의미하는데 각각 다른 통에 담긴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물 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솔벤트 1통과 톨루엔 1통을 세트로 판 행위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이 같은 방법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며“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정씨 등을 현행 법규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두달 동안 충남 공주에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솔벤트와 톨루엔을 각각 17ℓ들이 통에 담아 세트로 판매,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