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857). 브로커인 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직 시의원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등 이 사건에 연루된 10명에게는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2016년 말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기동형 16대)를 공급했으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입찰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감사원의 요청을 받은 검찰은 수사 결과 브로커·업체·군 간의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1,2심은 "대북 확성기 사업은 대규모 국방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 안보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엄정한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받아 전략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예산보다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할 국방 예산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소홀히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브로커로부터 사업 정보를 미리 입수해 온전한 경쟁이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외산 제품을 직접 제조한 국산 제품이라고 속이기도 했다"며 "이런 비리는 종국적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음향기기 전문기업으로 유명한 '인켈'의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인터넷 도메인을 골라 음향기기 판매에 이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11일 (주)인켈이 음향기기 판매업자인 엄모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사용금지 청구소송(2007가합23107)에서 엄씨에게 "'inkel.com'과 'inkelpa.com'의 도메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도메인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엄씨의 행위는 원고의 영업시설 및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엄씨는 1999년과 2001년 도메인등록 전문기관에 'inkel.com', 'inkelpa.com' 등을 등록했다. 또 이 도메인으로 연결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켈 제품을 포함한 여러 회사의 음향기기를 판매해 왔다. 이 사실을 안 인켈 측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