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하천정비 사업예정지임을 고지한 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22일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비닐하우스 손실보상금 1억 20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2011구합29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5월 국가에서 비닐하우스 부지 일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 예정지'임을 알리며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철거를 고지했는데, 박씨는 그 이후인 2009년 7월 경 비닐하우스 설치를 완료했다"며 "박씨가 설치한 시기가 사업예정지임을 고지한 이후여서 하천법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박씨가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닐하우스 일부분이 공문 발송 전에 설치됐을 땐 해당 부분을 하천점용허가 면적의 범위 안에서 보상해준 경우도 있지만, 박씨의 경우는 처음부터 하천점용허가도 없이 지었기 때문에 부분 보상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2009년 5월 낙동강 근처 부지에 불법 경작행위와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낙동강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박씨는 2009년 7월 문제가 된 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불법 비닐하우스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안내공문을 받았다.

4대강 정비 사업에 따라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못받게 되자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유기농업자 A씨 등 22명이 "위법한 4대강 사업계획을 전제로 하천점용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송(☞2010구합67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공사 시행계획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시행계획과 불허가 처분은 법률효과가 달라 위법성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유기농업자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신뢰를 깨트렸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한 후 계속해서 연장허가를 받은 것은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 때문이 아니라 각 점용 장소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행정규제가 많은 관계로 자연스럽게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하천점용 허가는 공물(共物)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며 "하천점용에 대해 형성된 신뢰나 생계 관련성 등은 침해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거나 이익으로 보더라도 극히 미미한 반면, 남양주시의 처분은 수질개선과 제방축조, 생태복원, 경관개선 등 하천의 본질적 기능을 개량·회복시키는 것으로 공익상 필요가 앞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2월 경기도 두물머리 지역 유기농업자들은 양평군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2010구합10427·▼하단 관련기사 참조). 당시 수원지법은 4대강 사업의 위법 여부가 하천점용허가 불허처분과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에선 의정부지법과 결론을 같이했으나,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철회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사건의 항소심(2011누7900)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며, 20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