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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금융 투자자가 제기한 손배소송서 과실상계의 적정범위

1. 각 사건의 개요 가. 대상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77613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나67261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9578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다105242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나112246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4999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다105259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나112239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5583판결) 나. 사건의 개요 (1) 피고 자산운용회사는 우리파워인컴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1호, 제2호(이하 '이 사건 제1호, 제2호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여 그 수익증권을 발행한 회사이고, 피고 은행은 피고 자산운용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위 각 펀드의 판매업무를 담당한 회사이다. 장외파생상품 투자신탁인 이 사건 제1호 펀드는 그 신탁자산의 대부분을 이 사건 제1호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 수익구조는 이 사건 제1호 장외파생상품의 수익구조와 연계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1호 장외파생상품은 112개 종목의 해외 특정 주식의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한 롱숏 주식디폴트스왑(long/short Equity Default Swaps, long/short EDS) 포트폴리오와 담보채권을 주요자산으로 하여 손실부담순위에 따라 발행된 합성부채담보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다. 투자원금 중 만기에 상환되는 금액은 0%에서 100%사이에서 결정되고 상환금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초자산이 되는 112개 종목의 주가를 관찰함으로써 산출되는 '펀드이벤트 수'이다. 이 사건 제1호 펀드는 만기에 회수되는 원금액수와 상관없이 설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연 6.7%의 확정수익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데, 2008. 미국발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기준가가 급락하면서 2011. 현재 심각한 손실율을 기록하고 있다. (2) 법원은 ①피고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여 피고 은행 등 판매회사에게 배포한 이 사건 각 광고지나 Q&A자료 등에는 이 사건 각 펀드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각 펀드를 국민주택채권 등과 비교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확률과 유사하고, 은행예금보다 원금보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로 강조하였고, ②피고 자산운용회사는 이 사건 각 펀드가 원금손실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나 기타 여유자금을 연금식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각 펀드를 판매하도록 하였고, ③피고 은행의 판매담당 직원들은 이 사건 각 펀드의 구조에 대하여 교육받지 않아 그 특성이나 위험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주로 상품요약서 등을 활용하여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수익상품으로서의 안전성만을 강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이에 법원은 피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였고,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가입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는데, 이는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바,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인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다만, 대법원 2010다77613판결은 자산운용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 각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인정된 과실 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77613 판결은 '투자자인 원고들은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투자하는 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펀드 가입시의 거래신청서 확인사항에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볼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이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55%로 하였다. 나.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다105242 판결이 원고들에게 과실을 인정한 이유는 위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77613 판결과 사실상 동일하나, 다만 이 사건 각 펀드 가입 전에 투자경험이 없었던 원고들에게는 과실비율을 60%로, 이 사건 각 펀드 가입 전에 투자경험이 있던 원고들에게는 과실비율을 70%로 하였다. 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다105259 판결 위 사건의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5583판결은 투자금액이 적고 투자경험이 없던 원고에게는 60%, 투자금액이 적고 투자경험이 있던 원고에게는 70%, 투자경험은 없으나, 투자금액 거액(4억원)인 원고에 대해서는 거액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신중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5%의 과실비율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112239판결은 투자금액은 고려대상으로 하지 않고, 투자경험이 없는 원고에게는 60%, 투자경험이 있던 원고에게는 70%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상고심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편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하여 원심에서 인정한 과실비율에 위법이 없다 하였다. 3. 검 토 가. 금융상품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과실인정에는 일반사건과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오늘날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특성을 투자자가 안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판매회사가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융상품의 투자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해당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전혀 모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하는 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큰폭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원은 투자자의 금융상품 투자경험의 유·무를 과실인정 비율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는데, 오늘날 판매되는 금융상품은 모두 각각의 특성(투자위험성과 수익구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종전에 금융상품 투자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금융상품을 판매, 운용하는 곳은 대부분 은행, 증권회사 등 일반인이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임에 비추어 판매사나 운용사가 투자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서 투자자가 해당 상품이 위험성을 알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종전 투자경험 등을 이유로 과실을 인정해서는 않된다고 생각된다. 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투자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그 과실비율을 적게 인정한 아래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1)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획책된 과실) 위 사건은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을 포괄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인 유니버설 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 또는 변액보험과 유니버설 보험을 결합한 변액 유니버설 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일반 정액보험에 비하여 보험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기간이 장기간 또는 종신이며, 특히 변액보험은 정액보험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계약자들은 보험자의 사회적 신뢰성을 믿고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들이 이를 이해하여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납입한 보험료 합계액과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차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법원은 설명의무 또는 적합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투자권유는 투자자로 하여금 경솔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의 과실을 야기하는 속성을 가지는데, 이와 같이 야기된 투자자의 과실은 이른바 '획책된 과실'로서 권유자의 위법과 별도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2011. 11. 11. 2010나3980판결(위 판결도 우리파워인컴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1호, 제2호 사건에 관한 것임) (가) 법원은 피고 은행과 피고 자산운용사가 원고들에게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원금손실 가능"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투자자에게 어떤 경고의 의미도 없으며, 투자자들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실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런 원금손실의 이론적 가능성 '유무'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즉 투자수익에 비교하여 감수할 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판단자료의 제공여부라면서, 일반 투자자가 이 사건과 같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원금손실가능"이라는 경고는 무의미한 것이라 하였다. (나) 아울러, 피고 자산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설명서는 개별 주식들의 변동성에 대해 정통한 투자전문가가 검토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금손실 가능성을 전혀 추정할 수 없게 설명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불충분하거나 투자자를 오도하는 정보만이 제공된 상태에서 단순히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기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피고들의 책임면제는 물론 제한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책임의 제한에서도 이 사건 펀드는 위험성이 매우 높고, 금융파생상품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들은 전문적인 투자자에게나 적합한 이 사건 펀드를 일반투자자인 원고들에게 정기예금과 유사한 안전한 상품으로 소개하면서 그 가입을 적극 권유하였으며, 이 사건 펀드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설명서나 약관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개인투자자인 원고들이 금융전문기관인 피고들의 설명과 권유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 자산운용사는 이 사건 펀드의 원금손실 가능에 관하여 불충분한 정보만을 제공하면서 안전성을 불합리하게 강조하는 자료를 작성함으로써 원고들의 판단을 오도하였고 피고 은행은 전문적인 투자자에게나 적합한 매우 난해하고 위험성도 높은 상품을 퇴직자나 노령자, 생계형 저축자에게 적합한 매우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등 피고들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과실을 70%로 보았다.

2012-02-06

Quo vadis-申告制?

2011-03-07

명 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法律新聞 2361호 법률신문사 名譽毁損罪의 違法性阻却事由와 그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일자:1993.6.22 번호:92도3160 沈在宇高麗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4면 ============ 大法院1993年6月22日宣告92도3160判決 (1) 事件內容의 槪要 피고인은 모 운수회사의 노동조합장으로서 취임직후 전임노동조합장의 금전상의 비리를 적시하여 대자보를 붙임으로써 다른 조합원들로 하여금 열람케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 大法院은 피고인에 의한 그 비리의 적시가 공익성과 진실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형법 제31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大判 1993년 6월 22일 선고, 92도 3160) (2) 判決要旨의 理由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고 또 그 행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바, 위와 같은 형법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사이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두 법익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3)禁止錯誤인가 構成要件錯誤인가? 刑法 제310조에 의하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은「公益性」과 眞實性」이다. 判決理由에 의하면, 「노동조합장이 위 대자보를 부착하게 된 목적이 주로 전임조합장의 비위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公益性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전제사실에 대해서는 착오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착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眞實性」이라는 전제사실이다. 즉 행위자는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것이다. 判決理由에 의하면『그렇게 믿은 데 대하여 일부 중요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임이 증명될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서……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그렇게 믿은 데 대한「相當한 理由」를 刑法 제16조(法律의 錯誤)에 있어서의 「正當한 理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眞實性」이라는 前提事實에 관한 착오를 禁止錯誤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의 착오는 제16조에 해당하는 法律의 錯誤, 즉 禁止錯誤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제16조의 錯誤는「自己의 行爲가 法令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誤認한 行爲」즉 法令에 의하여 禁止되어 있는 것을 許容된 것으로 착각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본 사건은 法令에 의하여 許容되어 있는 行爲의 客觀的前提事實을 착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眞實하지 아니한 사실을 眞實한 것으로 믿은 것이지, 法令에 의하여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는 경우가 아니다. 여기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事實判斷」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위법성조각사유 자체에 대한 규범적 「價値判斷」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렇게 믿은 데 대하여 「相當한 理由가 있다는 것은 事實判斷을 하는 데 있어서 「過失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 過失은 분명히 刑法 제14조의 「行爲過失」(Tatfahrlassigkeit)에 속하는 것이지 제16조에서 문제되는 이른바 「法過失」(Rechtsfahrlassigkeit)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착오를 일으킨 자는 故意犯으로 처벌될 것이 아니라 過失犯處罰規定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만 過失犯으로 처벌될 수 있을 따름이다. 독일의 判例 가운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양심적인 심사의무와 주의 깊은 조사검토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판단하여 착오를 일으킨 자를 禁止錯誤의 規定을 援用하여 故意犯으로 처벌한 것이 있는데(BGHSt 2 115; BGHSt 3, 1 )이 判例들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양심적인 심사」와, 「주의 깊은, 조사검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한(行爲事情을 착각한 모든 誤想行爲에서 볼 수 있듯이)순수한 行爲過失的要素임에도 불구하고 禁止錯誤로써 故意犯으로 처벌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判例도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대하여 「相當한 理由가 있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을 「行爲過失이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法過失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刑法 제16조에 해당하는 禁止錯誤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禁止錯誤로 본 이상, 만일 본 사건의 경우 그 착오에 「相當한 理由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되 故意犯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罪刑法定主義原則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責任原則에도 反한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에는 過失犯처벌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過失밖에 없는 사람에게 故意責任을 지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의 착오는 사물의 본성상 그 行爲過失의 성질로 말미암아 마땅히 構成要件錯誤로서 故意가 阻却되는 것으로 판결했어야 할 것이다. 즉 刑法 제16조가 아니라 刑法 제13조(故意阻却糾正)을 원용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야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경우를 責任說에 따라 그 착오의「回避可能性이 없기 때문에」責任이 阻却된다는 것이 아니라, 故意說에 따라 그 착오는「故意가 阻却됨으로」故意犯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過失이 있으면 過失犯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명예훼손죄는 過失犯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또 현실적으로 이 경우 過失도 없었으므로 無罪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大法院이 본 사건을 無罪로 판결한데 대하여 異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無罪判決에 이르게된 判決理由의 理論的根據와 條文援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4) 本判決의 法的意義 위법성조각사유의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는 錯誤論에서 가장 논란이 심한 부분이다. 오늘날 學說의 支配的立場은 이 착오를 構成要件錯誤(消極的構成要件標識의 理論에 다른 故意說의 立場), 또는 構成要件錯誤와 같이 취급하여 故意를 조각하는 것으로 보지만(制限責任說의 立場), 判例의 입장은 반대로 그것을 禁止錯誤로 봄으로써 故意는 조각되지 않으며 따라서 故意犯으로 처벌한다(嚴格責任說의 立場). 따라서 本判決의 法的意義도 위법성조각사유의 前提事實에 관한 착오가 構成要件錯誤로서 故意를 阻各하느냐, 아니면 禁止錯誤로서 故意가 阻却되지 않느냐에 있다. 이 착오를 禁止錯誤로 이해하여 故意가 조각되지 않는다는 嚴格責任說의 입장은 주로 目的的行爲論者들에 의하여 주장되는 것인데, 그 근거는 「目的性」과 동일시하는「自然的과 故意」가 있다는데 있고, 또한 그러나 착오를 過失犯처멀규정이 없는 경우 전부 無罪로 처리하면 「可能性의 欠缺」(Strafbarkeitslucek)이 생겨 피해법의 (여기서는 명예)를 보호할 수 없다는데 있다. 전자는 이론적 근거이고 후자는 형사정책적 근거이다. 그러나 目的的行爲論에서는 故意는 行爲要素이며 責任要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自然的故意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故意責任을 지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責任說에서 責任要素로 되어 있는 不法意識의 存在의 증명도 불가능하다. 이 착오의 경우 행위자는 不法意識에 바탕한 「不法故意」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자, 즉(自然的故意가 아닌)不法故意가 없는 자를 故意犯으로 처벌하는 것은 엄연한 責任原則의 위반이다. 다음에 형사정책 적으로 「可能性의 흠결」을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過失犯처벌규정이 없는 過失行爲를 전부 故意犯으로 처벌하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刑法은 모든 過失行爲를 처벌하지 않는다. 過失犯처벌규정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嚴格責任說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前提事實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과실범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過失行爲들도 예컨대 과실명예훼손, 과실 기물 손괴, 과실낙태, 과실 절도 등도 전부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심지어 故意犯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이것은 法治國家刑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法治國家刑法의 「必要性의 原則」(補充性의 原則)에 따르면, 刑法은 법익보호의 최후수단으로서 민법이나 行政法등에 의하여 법익보호가 불가능한 곳에서만 그의 설자리를 발견한다. 예컨대 과실명예훼손, 과실 기물 손괴, 과실 낙태 등은 民法上의 不法行爲로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등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손해배상판결을 한 판례를 참조. 大判 1988년 10월 11일 선고, 85다카 29위자료 大判 1993년 11월 26일 선고, 93다 18389 손해배상) 立法者는 그것을 刑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立法者가 民事上의 不法으로 남겨두고 있는 영역을 법해석자인 법관이 그것을 마음대로 刑法上의 不法으로 만들어 처벌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過失名譽毁損을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결코 「必要한 刑罰」을 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不必要한 형벌을 과하지 못한 것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경우 이른 바 「可能性의 欠缺」의 생길 여지도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를 禁止錯誤로 조작하여 故意犯으로 처벌하는 것은, 禁止錯誤의 法的性質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法治國家刑法의 罪刑法定主義原則, 必要性의 原則, 責任原則에 反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1994-11-21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 하

法律新聞 2328호 법률신문사 先行行爲와 矛盾되는 行爲의 禁止의 原則에 관한 判例의 태도(下) 일자:1987.5.12 번호:86다카2788 白泰昇 연세대법대교수·法博 ============ 13면 ============ (2) 대판 1987년5월12일 86다카2788(법원공보 803호, 973면) <事件의 槪要> 被告는 保證金을 지급하고 이 事件建物에 對抗力있는 賃借權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賃貸人이 이 事件建物을 他人을 위하여 擔保로 제공하여 原告銀行 앞으로 抵當權이 설정되었다. 被告는 그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위 賃貸人의 부탁에 응하여, 原告銀行의 직원에게 保證金 없이 賃借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한 뜻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原告銀行은 이를 믿고 이와 같은 事情을 기초로 擔保를 평가하고 금융을 주었다. 그런데 그 후 그 建物에 대하여 競賣가 진행되어 原告銀行 자신이 이를 競落받은 후, 被告에 대하여 그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였다. 그러자 被告는 이제 賃借權의 對抗力을 주장하여 保證金이 지급될 때까지는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변을 하였다. <大法院判決의 要旨> 大法院은 原告銀行이 위 競賣節次가 끝날 때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위 賃借保證金의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禁反言 및 信義則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을 긍정하였다(同旨: 대판 1987년11월24일 87다카1708; 대판 1987년12월8일 87다카1738). (3) 기타 判例 ① 대판 1990년11월23일 90다카25512(법원공보 888호, 177면) 事故發生, 不誠實한 勤務態度와 懲戒前歷으로 해고 당한 勤勞者가 會社에서 退職金과 解雇手當을 공탁하자 조건없이 수락하고 수령한 다음 약 1개월이 지난 다음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전 회사에 있어서와 유사한 봉급수준의 賃金을 지급받으며 勤務하고 있으면서 解雇당한 때로부터 3년 가까이나 경과하여 제기한 解雇無效確認請求는 禁反言의 原則에 위배되는 것이다(同旨: 대판 1989년9월29일 88다카19804; 대판 1991년4월12일 90다8084). ② 대판 1992년8월14일 91다29811 1980년 原告(한국방송공사 지방부장)가 유언비어로 인하여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不法連行, 監禁되어 가혹한 訊問을 받은 후에 被告(한국방송공사)의 강요에 의하여 解雇되었지만, 그 이후에 退職金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고 또한 1984년 에너지관리공단에 입사하여 종전보다 많은 급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오랜 기간(8년)이 지난 후에 그 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訴를 提起하는 것은 信義則이나 禁反言의 原則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同旨; 대판 1992년3월13일 91다39085; 대판 1992년5월26일 92다3670; 대판 1992년7월10일 92다3809)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한편 取消權消滅與否에 관하여 原審은, 原告의 사직의 意思表示는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로서 이 사건의 발단인 유언비어의 내용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당선자에 관한 것이어서 原告가 復職을 위해 法的節次를 취할 경우, 그 유언비어의 내용이 필연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데다가 原告가 석방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保安覺書를 제출한터여서 개인의 自由와 權利가 극도로 제한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강제숙정이 행해지는 등 공포분위기와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던 당시의 政治的, 社會的狀況이 계속되는 한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에 대한 取消權을 행사하여 復職을 위한 法的措置를 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1987년6월29일 이른바 6.29선언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原告에 대한 强迫狀態도 이때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原告의 辭職意思表示는 取消의 意思表示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적법하게 取消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大法院은 原告는 合同搜査本部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不法連行, 監禁되어 가혹한 訊問을 받은 후 피고 공사측의 강요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辭職書를 제출한 것으로서 당시의 억압적 분위기에서는 復職을 위한 法的措置를 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가볍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6.29선언이 나올 때까지 원심판시와 같은 억압적인 사회분위기가 계속되었다거나 原告에게 위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를 取消하고 復職을 위한 訴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畏怖狀態가 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 原審判決을 파기하였다. III. 評釋先行行爲와 矛盾되는 行爲의 禁止의 原則에 관한 우리 判例는 그 적용에 있어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行爲者의 主觀的非難可能性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3)항에서 소개한 두판례(대판 1990년11월23일 90다카25512; 1992년8월14일 91다29811)는 비록 禁反言의 原則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오히려 이 경우에는 失效의 原則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權利者의 장기간의 權利不行使로 인한 相對方의 정당한 信賴保護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先行行爲와 矛盾되는 行爲의 禁止의 原則의 전형적 사례로 볼수 있는 農地改革法違反을 근거로 事後無效를 주장하는 判決(대판 1990년7월24일 89누8224)에서는 자경의사 없는 자에게의 所有權移轉登記는 일단 無效지만 事後無效主張을 배척한 것인지 또는 當事者의 表示行爲를 믿은 相對方의 利害를 고려하여 일단 移轉登記는 有效로 보되 事後農地改革法違反을 근거로 무효주장을 하는 것을 배척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當事者의 意思를 존중한다면 農地改革法의 强行法規的인 性質로 비추어 前者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農地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없이 所有權移轉登記만 경유한 경우 그 登記는 原因無效라는 것이 大法院의 입장이다(대판 1968년5월28일 68다490참조)}. 그러나 先行行爲와 矛盾되는 行爲의 禁止의 原則은 當事者의 意思보다 先行行爲를 信賴한 相對方의 保護가 중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後者로 해석하여 當事者의 表示行爲를 믿은 相對方의 信賴가 보호되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점과 관련하여 畏怖된 상태에서 强制解雇 당한 후 그 解雇處分의 無效를 다툰 판례(대판 1992년8월14일 91다29811)는 先行行爲와 矛盾되는 行爲의 禁止原則 보다 이 경우 失效의 原則의 적용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보호측면을 무시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 판결에서 大法院은 不當解雇가 無效이고 또 解雇된 勤勞者가 退職金 등을 수령하여 解雇의 效力을 장기간 다투지 않았다는 점에서 權利者의 그 후의 無效主張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 뿐만 아니라 과연 상대방인 사용자(한국방송공사)가 이와 같은 權利者의 權利不行使로부터 이제는 그와 같은 解雇處分의 效力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信賴가 형성되었는지를 중점검토하였어야 할 것이다. 상기의 유사한 判決의 경우(대판 1990년11월23일 90다카25512)와는 달리 위 事案의 경우에는 당시의 억압된 사회분위기에 비추어 解雇處分의 法的措置를 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또한 그와 같은 法的措置를 한 자가 있었음에도 權利者가 權利行使를 不誠實하게 하였는지를 함께 검토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信賴保護의 필요성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당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의 처지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단순히 退職金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고 또 장기간 권리를 불행사하였다는 점만 판단하여 勤勞者의 解雇處分의 무효주장을 배척한 大法院의 태도는 경솔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信義則의 자의적인 운용은 法的安定性을 저해하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일찌기 1993년 Hedemann 교수가 경고하였듯이 「一般條項에의 도피」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法律에 특별규정이 있는데 信義則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또 契約의 解釋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때에는 그 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先行行爲와 矛盾되는 行爲의 禁止의 原則과 같은 信義則의 具體的原則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 權利者 또는 義務者의 不誠實한 태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로 인한 相對方의 정당한 信賴保護가 강조되어야 한다.

1994-07-18

미보충 자지 어음의 취득과 보충권의 남용

法律新聞 1253호 법률신문사 未補充自地 어음의 取得과 補充權의 濫用安東燮檀國大法政大교수 ============ 12면 ============ 〈評繹〉 (一) 自地어음과 惡意重過失取得者自地어음은 후일에 所持人으로 하여금 어음要件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充시킬 意思로써 이를 空白으로 둔채 발행한 未完成어음이다.(朝高判 1917.9.19. 大判 1966.10.11. 66다1646) 그러므로 自地部分이 補充되지 않으면 完全어음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어음의 一種이라고도 볼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自地어음의 所持人은 언제든지 그 自地를 補充하여 完全한 어음으로 할 수 있으므로 無效어음과는 다르며 補充前의 自地어음은 補充을 停止條件으로 하는 條件附權利와 이 條件을 成就시키는 權利로서의 補充權을 表彰하고 있는 관계로 어음에 유사한 一種의 有價證券으로 보고 實際去來界에서 慣習法的으로 그 流通性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自地어음은 그 性質이 許容하는 限度에서 즉 流通上에서만 完全어음과 같은 法律的취급을 받아 原則으로 背書와 引渡에 의하여 讓渡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日大判 1921.10.1, 日最判 1958.12.11) 그리고 自地部分을 補充하여 어음을 完成시키는 權利로서의 補充權은 自地어음記名捺印者가 어음밖에서 所持人에게 부여하는 것이나 所持人은 언제든지 一定한 내용을 補充하여 記名捺印者에 대하여 그와같은 내용의 어음上의 權利를 취득하는 權利이기도 하므로 自地어음의 本質은 바로 補充權이라고 말하게 된다. 이러한 補充權은 어음에 表彰되는 것이며 어음에 부수하여 轉轉하는 것이므로 自地어음을 正當하게 취득한者는 그에 관한 補充權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大判 1960.7.21. 4293民上113) 本件에 있어서 被告(朴康浩)가 발행한 約束어음은 受取人과 어음金額을 自地로하여 김경열이로 하여금 이를 補充하도록 한 것이므로 自地어음의 成立要件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경열이가 自地어음을 스스로 보충하지 아니하고 自地어음을 原告에게 交付하면서 補充權의 內容을 指示한 것은 그 補充權을 原告에게 讓渡한 것이므로 原告는 自地어음의 취득과 동시에 그에 관한 보충권도 취득한 것이 된다. 따라서 原告가 그 自地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없었다고 하면 自地어음의 취득은 물론 그 補充權의 취득도 肯定된다. 그러나 本件大法院判決理由중 「위에 說示한 被告의 抗弁事實은 오히려 原告의 本件어음取得이 重大한 過失에 인한 것임을 肯認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原審이 위 抗弁을 배척하였음은 위 法條所定의 重大한 過失에 관한 法理를 誤解한 것」이라고 한 것은 原告가 重大한 과실로 인하여 自地어음을 취득한것을 지적한 것이며 이 때문에 原審判決이 破棄還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重過失의 認定基準에 관하여 大法院은 自地어음의 自地部分을 두가지類型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① 어음金額이 自地로 된 경우와 같이 그 범위가 制限되는 것이 通常的인 重要事項에 대하여는 注意요구를 강화하고 ② 受取人自地와 같이 그 범위가 制限되지 않는 것이 通常的인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事項에 대하여는 取得者의 重過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다. 원래 어음記名날인자가 自地어음행위를 할 때는 소지인이 自地를 不當하게 보충하여 善意의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며 이러한 補充權을 수반하는 自地어음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 外觀作出의 표현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음法의 精神(어음의 簡易迅速한 流通保獲)에도 적합한 것이다. 그리하여 判例도 「自地어음을 交付받은 者가 그 어음의 受取人欄을 當初의 約定에 反하여 不當 또는 不法하게 보충한 경우에도 그 어음의 發行人은 그 보충후의 善意의 所持人(被肯者人)에 대하여는 그 補充의 不當의 不當 또는 不法을 가지고 對抗할 수 없다」(大判 1966.4.6. 66다276)고 하였다. 本件判例에서도 김경열이가 被告로부터 받은 13만6천원의 補充한도액을 초과하여 350만원으로 不當補充할것을 原告에게 지시하여 補充權을 남용하여도 原告가 惡意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그 어음을 취득하였다면 어음法的保護를 받을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補充權은 누가 행사하던지 간에 無制限的權利이거나 內容不明한 權利가 아니므로 補充權授與契約의 當事者간에 그 한정에 대한 어떤 合意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自地어음의 流通實情에 적합하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여 讓渡人의 甘言에 늘어나는 경솔한 讓受人이 있다면 法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여도 좋다. 특히 어음金額과 같이 어음상의 權利의 內容確定에 不可缺한 要件이 自地로 되어있을 때는 讓受人의 注意力을 최대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自地어음을 취득할때는 補充된 것이면 完全어음으로 믿고 취득하는 것이며 未補充自地어음이면 約定된 補充權이 있는 것으로 알고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보충권의 유무나 그내용 또는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의 存否에 대하여 일일이 발행인이나 기타 어음상의 전자에 대하여 조회로 하여 어음의 간이신속한 유통을 저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인이나 선의의 어음 讓受人의 입장에서는 보충권의 濫用危險은 항상적인 것이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중대한 주의를 경솔하게 무시한 경우에는(예컨대 본건과 같이 원고가 서로 아는 처지이고 어음상의 권리의 내용을 確定하는데 불가결한 어음금액을 보충하는 경우에 전화 한통화면 보충권내용이 350만원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조회確認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어음법10조 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이 되어 어음법10조 본문에서 인정한 부당 보충후의 선의취득에 대한 문서책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와같이 볼때에 중대한 과실을 어음금액 自地의 경우에 인정하는 논리와 그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는 적절하다. (二) 未補充自地어음 取得者의 地位 어음法第10條本文은 「未完成으로 발행한 換어음에 대하여 미리한 合意와 다른 補充을 한 경우에는 그 違反으로써 所持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約束어음에 대하여도 어음法 77條2項에서 이를 準用하고 있다.(手票에 대하여는 手票法13條에서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不當補充이된 自地어음을 취득한 者는 自地어음記名捺印者에 대하여 補充된대로의 內容을 가지고 어음上의 權利를 주장할수 있다는것을 肯定한 것이다. 自地어음의 流通性을 인정하는 이상 文言證券의 성질에 따라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어음法10條但書에 의하여 그 取得者가 善意이고, 重大한 過失이 없는 것을 要件으로 하는 제한이 있지만 本條가 不當補充이 된 自地어음을 즉 完成된 어음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임은 否定할 수 없다. 그러므로 本件의 原告와 같이 不當補充이 된 自地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보충되지 아니한 自地어음을 取得하여 原告가 스스로 不當補充을 한 경우에도 어음法10조가 적용된다고 볼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는 어음法10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나누어 질수 있다. 否定하는 이유는 어음法10조의 文理解釋으로 볼때 「미리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경우란 소지인에게 어음이오기 前段階의 문제이며 보충자와 記各捺印者의 人的關係에 관한 문제로써, 完全어음을 善意取得한 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음法17조와 같이 人的抗辯이 切斷되는 것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但書의 換어음取得이란 完成어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 어음法10조는 그 立法趣旨가 소지인이 스스로 보충하여 支給請求한 경우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肯定하는 견해는 補充權은 어떠한 補充을 하더라도 補充된 文言에 따라서 어음上의 效力을 발생하는 權利이므로 어음外의 合意에 의한 補充權의 範圍에 관한 制限은 一般的으로 人的抗弁의 문제이며 不當補充의 抗弁도 人的抗弁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自地어음의 流通保護를 前提로 하는限補充의 前後에 따라 人的抗弁에 관하여 差別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 自地어음의 所持人은 自地를 補充하여 支給을 請求할 수 있고 自地그대로 讓渡하는 것도 自由인 이상 讓渡人의 權限內補充을 믿고 補充된 어음을 취득하는 경우와 補充權의 範圍에 대하여 讓渡人의 말을 믿고 未補充어음을 취득한 경우를 같이 취급할수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어음法10條는 어음法16條2項과 같이 惡意 또는 重過失이 없는 者를 保護하기 위한 것이며 補充權授與의 範圍內에 一定範圍의 보충권을 믿고 스스로 보충한 所持人에 대하여도 그者가 惡意重過失이 없는 이상 取得者의 信賴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또 立法趣旨는 時代의 추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를 客觀的條文·解釋의 決定基準으로 하는 것은 自己주장을 合理化하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대하여 本件判例는 具體的인 理由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어음法 제77條 제2항, 제10조의 自地어음 취득에 관한 法條의 適用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 「어음法제77조2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自地어음을 發行한 者는 補充權에 관하여 미리 合意한 것과 다른 보충을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취득한 所持人에 대하여는 責任을 지도록 되어 있는 바…原告는 위 法條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어음法10조가 未補充自地어음을 취득하여 스스로 補充하여 支給청구를 한者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肯定說이 判例의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는 獨逸判例와 學說은 물론 日本判例와 學說이 支持하는 多數說이기도 하다. 이 肯定說을 취하면 自地어음에 善意取得을 인정한 慣習과 어음去來의 安全保護에 있어 取得者의 輕率을 重大한 과실의 有無에 관한 문제로 해결할 수 있어 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三) 補充權濫用과 有價證券僞造罪約束어음의 自地金額란을 約定에 위반하여 不當補充한 것은 어음의 僞造가 아니라고 判示한 것이 이 判例의 태도이다. 즉 「어음의 僞造는 어음行爲者의 名義를 造作하는 것을 말하는데 自地어음의 不當補充은 補充으로 인하여 完成된 어음行爲의 主體는 의연히 당초의 어음行爲가 그대로이고 다만 合意된 內容과 相異한 기재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어음法上補充權의 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어음의 僞造나 變造의 法條에 따라 해결할 것이 아니다. 어음법10조에서 악의 또는 重過失이 있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유가증권일반의 거래안전과는 달리 접수범위의 위반은 보충권자와 自地어음기명날인자간의 내부관계에서 의무위반을 한 것이므로 보충권의 남용을 가지고 유가증권일반의 거래안전을 害하는 행위로서 유가증권위조죄(형법214조)를 구성하는 근거로 삼는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음법10조를 적용하여 보충권의 남용문제를 해결하려는 본건판례의 태도는 대법원 1972.6.13 선고 72도897 판결(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새로운 금액을 기입하는 것이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기명날인있는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소유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과 비교할때 더욱 어음법 理論에 적합한 理論上의 妥當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 判決要旨 어음金額이 自地로된 前者의 自地어음을 原告(安柱鉉)가 취득할 당시에 김경열의 指示에 의하여 原告自身이 어음金額欄을 補充한 경우에 原告가 補充權의 內容에 관하여 어음의 記名捺印者(被告朴康浩)에게 直接照會하지 않았다면 特別한 事情이 없는限 취득자인 原告에게 重大한 過失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事實의 槪要被告(朴康浩)는 訴外 김경열이와 親知사이로 평소에 當座手票를 발행하여 信用을 융통해 주고 있었다. 1976.3.9 김경열이가 찾아와서 工事資材代 13万6千원을 결제하는데 필요한 어음1매를 빌려줄것을 간청하므로 朴康浩는 어음金額과 受取人支給期日을 1976.11.10. 發行地와 支給地를 麗水市南山洞으로한 約束어음1매를 同日字로 발행하여 交付한 것이다. 그런데 김경열이는 이 自地約束어음을 工事資材代條로 결제하지 않고 原告(安柱鉉)로부터 借用한 3백萬원을 辨濟하기 위하여 先利子 50万원을 포함한 3백50만원을 原告로 하여금 補充하도록 指示하고 그 어음을 양도하였다. 이에 原告는 自地로 된 金額欄과 受取人欄을 같은 날에 스스로 3백50만원과 安柱鉉이라고 補充하여 所持하고 있다가 支給期日에 發行人인 被告에게 支給청구를 하였으나 拒絶되었다는 것이다. 1審(光州地方法院順天支院判事辛基夏) 原告勝訴, 2審(光州地方法院抗訴部裁判長車尙根判事金相煜判事梁泰宗) 原告勝訴, 3審(大法院第3部裁判長金英世大法院判事韓相鎭同安秉洙同鄭台源) 破棄還送

1978-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