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뉴스를 통해 가수들이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다. 보통 전속계약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수익 분배나 위약금 조항 또한 소속된 가수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작성된 전속계약서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2012. 7. 2. 소속사 A와 전속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하였고, 그로부터 약 한달 뒤인 2012. 8. 9. 첫번째 음반을 발매하여 ○○○○라는 이름의 2인조 그룹으로 가수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3. 10. 16. 소속사 A는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원고들은 2015. 8.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이 첫 번째 음반 출시일로부터 7년으로 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장기이고, ② 원고들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만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으며, ③ 계약체결이나 활동 일정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의 결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원고들의 활동을 비정상적으로 강요하고 있고, ④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귀속이나 수익분배도 현저히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위 ① 내지 ④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 단체 및 현직 연예인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였는데, 위 표준전속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자체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연예기획사로서는 초기에 많은 투자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그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일정한 전속기간을 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7년은 부당하게 장기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연예기획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대중의 인기를 얻은 가수가 무단으로 계약을 이탈하는 경우 연예기획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연예기획사의 입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해둘 필요가 있고, 만약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법원이 적절히 감액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연예기획사가 연예업무의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관련 조항은 전속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일 뿐 원고들에게 비정상적인 활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표준전속계약서도 계약기간 중에 연예기획사가 개발, 제작한 콘텐츠는 연예기획사에 귀속되며, 연예인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연예기획사에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전속계약의 지식재산권의 권리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음반 및 영상물에 대한 제작비용을 모두 피고가 투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서의 수익분배 조항도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4. 해설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에게 상당기간 전속되는 대신 연예기획사가 매니지먼트 비용부터 각종 홍보, 출연 교섭 등에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는 구조의 계약이다. 연예산업의 경우 연예기획사가 발굴?육성한 연예인이 대중의 인기를 얻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인 만큼 투자위험도가 높은 산업이므로 연예기획사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전속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교섭력이 약한 신인시절에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지나치게 오랜 기간 구속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 등이 제약된다고 볼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표준전속계약서는 이러한 입장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연예산업계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전속계약서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수와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이 속칭 노예계약인지 여부를 그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작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는 하겠지만,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의 유효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여겨진다.

뉴스,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화제가 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화면을 배경 화면으로 내보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런데 만약 자료화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마치 그 사건과 관련된 것처럼 묘사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1심 판결과 결론을 달리한 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2030761 판결).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 1은 피고2가 제작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방영하였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걸그룹 출신인 김다희 등 2명의 여성 연예인이 배우 이병헌과의 술자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하여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과 함께 원고가 등장하는 영상(이하 '이 사건 자료화면'이라 한다)을 약 6초간 방영하였다. 이에 원고는 마치 원고가 피의자 모델 A양인 것처럼 묘사되었다며, 정정보도청구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1심은 이 사건 자료화면 자체에 중점을 두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원고를 또 다른 피의자 모델 A양인 것처럼 묘사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2심은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김다희 이외의 다른 여성 1명은 모델이라고 알려졌지만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여성 형상의 그림자 사진을 3회 방영하였다는 점 ② 위와 같은 내용의 음성과 함께 이 사건 자료화면이 방영되었다는 점 ③ 이 사건 프로그램 방영 이전부터 인터넷에서 또 다른 피의자는 25세 모델 이씨라고 상당히 알려져 있었는데 원고는 당시 10대 고등학생이었고 이씨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료화면은 또 다른 피의자를 원고로 특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청자들이 원고를 피의자로 오해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2심 판결은 "보도 내용에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0181 판결 참조)에 따른 것이다. 언론 보도의 내용은 보도된 어느 한 장면, 어느 한 문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 및 당시 사회적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의 방송 장면만 놓고 볼 때는 ①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이 눈에 띄지 않는 편이고 ② "또 다른 피의자 모델 A양"이라는 자막 대신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로 밝혀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었으며, ③ 원고의 단독 워킹 장면이 아니더라도 모델과 관련된 영상 자료화면이 다수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1심 판결의 결론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