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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제주지방법원 2019고합116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고합116).   재판부는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

    대법원 2014도12421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검사·결과 판독은 의료법 위반"

    의사가 방사선사에게 혼자 초음파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까지 판독해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2421). 함께 기소된 방사선사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019도17763

    '무리한 체중 감량' 여중생 유도선수 사망… "감독, 업무상과실치사죄"

    중학교 유도부 감독이 대회를 앞두고 선수에게 체급을 낮춰 출전할 것을 권유하면서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했다가 선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감독으로서 선수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763).  

    대법원 2019두52386

    "부당해고 재심판정 다투는 중 정년 도래했어도 '소 이익'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재판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n

    대법원 2019도9756

    대법원 전합 "채무자가 양도담보물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안돼"

    기계 등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이를 무단 매각한 경우 배임죄를 인정해 처벌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중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756)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0429

    공동사업자로 명의 빌려주고 납품계약 체결 후 탈퇴 했더라도

    공동사업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거래상대방은 명의자가 사업자인 줄 믿고 계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 공동사업자를 탈퇴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김연주 판사는 A법인이 사업자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8가단2204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440

    ‘담합행위로 법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으면 대표자도 자격 제한’은 위헌

    담합행위 등에 가담한 기업(법인)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릴 때 대표자가 이 부정당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일괄해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도록 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심건섭 변호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544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494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제작·판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무방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도록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프로그래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김모(32)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9고단64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3387

    거래처 여직원에 “가슴 작다” 등 발언… “인격권 침해, 500만원 배상”

    거래처 여직원에게 "가슴이 작다", "사귀고 싶은데 남친 있어 안타깝다"는 등의 말을 한 회사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A씨가 거래처 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3387)에서 최근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8두47561

    11일간 서류 미제출 이유로 4개월 영업정지는 과도

    건설업 분야에 새로 진출한 회사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사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두475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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