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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맨홀주위 돌 밟아 넘어져 부상 통신회사·지자체 공동책임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주위의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다친 경우 맨홀의 소유자인 통신회사와 도로관리청인 자치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26일 서울 용산구 소재 인도를 걷다가 맨홀 주위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방모(47)씨가 (주)케이티와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28047)에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케이티가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맨홀이 도로표면보다 돌출되게 설치돼 있고, 맨홀 뚜껑 주위에 설치된 돌들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하자와 도로 관리청인 피고 용산구가 이 맨홀이 도로표면 보다 돌출돼 있음에도 도로의 유지, 관리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치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판사는 “방씨도 도로의 상황 및 형태 등을 잘 살펴 주위의 도로에 비해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그곳을 피하거나 한층 더 주위를 기울여 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행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화물운송업자인 방씨는 2004년 8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인도를 걸어가다가 맨홀 주위의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맨홀
도로관리청
용산구
케이티
인도
상해
장정화 기자
2006-12-28
민사일반
학교가 기획한 서바이벌 게임 중 사고…학교와 게임장운영자 공동책임
학교에서 기획한 서바이벌 게임중 다쳤다면 학교와 게임장 운영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최근 공동생활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해 인기를 끌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중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趙炳顯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양의 A고등학교에 다니다 학교수련회에서 서바이벌 게임중 한쪽 눈을 실명당한 전모씨(사고 당시 18세)와 부모들이 음성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한국청소년문화협회와 B학교법인 및 수련원 소유자인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5382)에서 2일 "게임장 운영자와 학교측이 40%의 책임이 있다"며 "전씨에게 3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바이벌 게임은 특성상 많은 위험요소를 수반하는 게임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피고는 게임 진행전에 안전보호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게임을 하는 학생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게임전 학생들이 사용할 장비에 대해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생들의 서바이벌 게임을 기획한 학교도 서바이벌 탄을 장전한 총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위험요소를 수반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학교 지도교사들로서는 수련계획을 수립하며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거나 적어도 게임전 안전보호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배려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운영업체와 함께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가 당시 안전모를 견고하게 착용하지 않은 점, 안전모에 하자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점 등 잘못이 있다"며 "원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전군과 부모들은 지난 2001년5월 경기도 안양의 A고교 2학년 재학때 학교의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수련회 일정에 포함된 서바이벌 게임을 하던중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의 앞면이 열리며 서바이벌 탄에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운영자와 학교 등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학교
서바이벌게임
실명
수련회
공동책임
게임장운영자
오이석 기자
2005-11-15
부동산·건축
[일조권] 두개 건물이 합쳐 일조권침해, 공동책임 인정
두 개의 건물이 나란히 들어서 각 건물만으로는 피해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아도 두 건물이 시간의 연속에 따라 일조권을 침해한다면 두 건물의 건축주와 시공사는 공동으로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 도시재개발법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시공사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울답십리 동서울한양아파트 주민 46명이 인접한 동아아파트와 두산아파트의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들을 상대로 "아파트의 남쪽에 뒤늦게 건설된 동아·두산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4203)에서 "피고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동아·두산건설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아파트 가치하락분과 위자료 3억9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아파트는 일출 후 처음에는 동아아파트의 일영으로, 그 후에는 두산아파트의 일영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고 피해아파트의 좌측과 정면으로는 동아·두산아파트로 인해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우측으로도 시야가 상당히 제한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동아·두산아파트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이상 재개발 시행자인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건설사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규모·고층 아파트 신축의 경우 건축주 및 시공사는 주변의 일조권 피해 정도에 대해 미리 조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들은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시행자인 재개발조합들과 시공사인 건설사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밝힌 후 "가해아파트의 재개발 시행자는 답십리 제8·9구역재개발 조합이지만 건축비용을 제공하고 설계 및 모든 건축과정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동아·두산건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일조권침해
공동일조권침해
답십리동서울한양아파트
조망권침해
아파트일조권
홍성규 기자
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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