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이 교단변경 결의를 했다고해서 곧바로 종전 교회를 집단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인 서울 송파구 광성교회 통합교단 측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를 결의해 합동교단 측이 된 교인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765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해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교단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단을 탈퇴한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은 교회의 교리나 예배 방법을 반대했다가보다 교회 운영과 관련해 교인들 사이에 반목이 계속되고 교단과 갈등도 깊어지면서 교단변경 결의에 이르게 됐고 기록상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6,000여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교인들 중 2/3에 근접하거나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교인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의 경위와 그에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측 교인들이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광성교회를 탈퇴하려는 의도에서 교단변경을 결의했다기 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속 교단만의 변경을 통해 기존 교회 조직 자체를 변경하려는 의사로 교단변경 결의에 나아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체에 보다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기존의 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존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등을 계속하고, 교단변경 결의 후에도 교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했다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해 광성교회와 별개의 교회를 설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인 광성교회는 김창인 원로목사 측과 2003년 부임한 이성곤 목사 측을 추종하는 교인들로 양분됐다. 이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내분이 심화되자 통합교단에서 탈퇴하는 결의를 하고 합동교단 측에 가입했다. 하지만 교단을 탈퇴한 이후에도 같은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등 교회 활동을 계속해왔다. 이후 두 교회는 당시 교회 헌금을 예치했던 우리은행에 자기가 예금채권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예금 36억2,900여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2005년 누가 진짜 예금주인지 모르겠다며 예금을 공탁했고, 소송이 시작됐다. 1,2심은 "교단변경에 결의하지 않은 통합교단 측인 기존 교회가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재산을 둘러싼 교회분열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게 됐다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남아 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지만 교인 3분의 2 이상이 결의를 거쳐 교단을 탈퇴한 경우에는 교회재산도 탈퇴한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50여년 동안 다른 '법인 아닌 사단'과는 달리 유독 개신교 교회에 대해서만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總有·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소유)'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입장을 변경, 교회에 대해서도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를 적용해 사법적극주의적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국내 교회가 비대화되고 세습 문제가 불거지는 등 교회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단 탈퇴나 변경에 3분의 2의 교인의 지지를 얻도록 하는 등 민주적 원칙에 따른 교회운영을 요구해 앞으로 교회재산을 둘러싼 교회분쟁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일 서울 양천구 A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가 "교단과 갈등을 빚던 목사가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 명의로 종전 교회건물의 등기를 이전한 것은 무효"라며 B교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4다3777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 재산 귀속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교회를 탈퇴한 교인들은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해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 소속 교단에서 탈퇴 내지 교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며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사단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이므로 민법의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기본법리에 따라 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고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또는 합유)에 속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91다1226) 등과 교회의 소속 교단 변경은 교인 전원의 의사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78다716) 등이 모두 변경됐다. 원고 A교회는 2000년 5월 시무장로로부터 교회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교단에 고소된 정모 목사가 교단의 징계가 예상되자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B교회를 설립하고, A교회건물을 B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