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S 차량의 미디어 제어 장치(MCU, Media Control Unit) 결함은 차량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윤양지 판사는 A씨가 테슬라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577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테슬라 코리아에서 2017년식 모델S 차량을 구매했다. A씨는 차량을 인도받은 당시부터 운전석 헤드라이트 내부에 얼룩이 있다며 수리를 요청한 이후 약 10차례 이상 차량 하자를 이유로 수리 요청을 했다. A씨는 차량 내 미디어 제어 장치(MCU, Media Control Unit) 화면에서 네비게이션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등 기능 오류도 문제 삼았다. 테슬라코리아는 A씨 요청에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등 수리를 해주고 대차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A씨는 마지막 수리를 요청한 2018년 11월 "차량 하자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차량 수거를 거부한 뒤 이듬해 3월 소송을 냈다. A씨는 "미국 테슬라 본사에서 문제된 차량모델에 관해 MCU 설계상 결함을 이유로 리콜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 테슬라 코리아가 이번 소송 중에 내게도 리콜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MCU의 설계상 하자가 있는 것이 확인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판사는 "감정인이 약 15일 동안 다양한 주행조건에서 자동차를 주행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MCU의 네비게이션 화면 표출이 늦어지는 문제 등은 발생했지만, 기능 사용이 제한되는 특이사항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감정인은 주변기기 교환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MCU의 개선과 수리가 가능하고, 예상수리 비용은 약 600여만원이라고 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기기에서 나타나는 간헐적 현상의 특성상 감정인이 MCU의 고장 재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장치에 하자가 현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MCU에 차량 안전성을 해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본사의 일률적 리콜 결정에 따라 테슬라 코리아가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 통지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MCU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리콜 실시 배경이 된 하자는 개선과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매매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택시 앞좌석에 TV 또는 DMB 기능이 포함된 네비게이션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건교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택시의 경우 앞좌석에 TV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네비게이션 등 자동항법장치의 경우는 설치가 가능해 TV 또는 DMB 기능이 포함된 네비게이션을 단 경우 과징금 부과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8일 개인택시업자 김모(55)씨가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663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이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해 사업개선명령을 하면서 차내에 TV, 가라오케 등 임의장치의 설치를 금지했고 98년8월 자동항법장치 및 뒷좌석 TV 설치는 허용하는 것으로, 또 지난 3월에는 설치를 허용하되 운전자 주행 중 TV 또는 DMB 등의 '시청'을 금지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다"며 "사업개선명령의 문언만으로는 TV 또는 DMB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의 앞좌석 쪽 별도설치를 텔레비전의 앞좌석 쪽 별도설치와 동일하게 봐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TV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를 앞좌석에 설치할 경우 간단한 버튼조작 만으로 앞좌석에 TV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TV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의 앞좌석 쪽 별도설치를 사업개선명령에서 금지하는 앞좌석 쪽 TV 별도설치와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이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의무 위반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요건을 함부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서대문구 신촌 부근에서 자신 소유의 개인택시 앞좌석에 설치된 TV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단속에 걸려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TV 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네비게이션의 설치를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차량용으로 설치한 네비게이션의 안내오류는 네비게이션 자체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새로 구입한 차량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최모씨(52)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638)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비게이션은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 등 주변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교통법규와 다를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100% 의존해서는 안 된다"면서 “네비게이션의 안내오류는 이러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네비게이션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3년12월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승용차를 구입한 최씨는 유턴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유턴 안내음성이, 오른쪽 길이 없는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진입하라는 안내음성이 나오는 등 내비게이션에서 오류가 발견되자 소송을 냈다가 1심에에서 패소했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매매목적물에 내재된 기술적 한계와 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구별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