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장애인생산시설 지정취소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시설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A사단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6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애인 후원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법인은 경기도에 이른바 두꺼비집으로 불리는 배전반을 생산하는 분사무소를 설치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년간 이 시설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했는데, 2018년 10월 '해당 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상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A법인에 대해 지정취소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반드시 해야한다"며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개시한 후 종결했음에도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A법인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 또한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청문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법인에 승소 판결 이어 "A법인이 청문기일에 임의로 불참하기는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취소처분을 위한 필요적 청문절차를 개시했고 A법인에게 유리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청문 주재자가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고 이를 고려해 행정청이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청문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이 같은 청문절차상의 하자는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A법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 스스로 의견진술 및 방어권 보장 기회를 포기했으므로 청문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A법인이 청문기일 전에 보건복지부에 청문기일의 취소 또는 연기를 요청하고 청문불참에 대한 허가를 구했다"며 "A법인이 보건복지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문서로 명백히 표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Y노인요양원장 이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26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5~2007년 동안 요양원 리모델링비, 태양열 에너지 시설공사, 의료기기 구입명목 등으로 구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아 이중 1억2,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산지역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복지시설로 꼽히는 이 요양원에서 보조금이 새어 나가는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2년 넘게 국가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1심은 “이씨의 집안이 3대에 걸쳐 사회복지사업을 해오고 있고, 그동안 사회적 공헌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씨에 대한 사회의 존경과 기대에 비춰볼 때 적어도 그 근간이 되는 복지사업 자체를 이용한 범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엄격한 양형의 잣대로 삼아야할 것”이라며 징역6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 감형돼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