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가 소송을 외부변호사에 위임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출신 A(39) 변호사는 2006년부터 한국방송공사(KBS) 사내변호사로 일했다. 사내변호사 대부분이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이었지만 대부분 무리없이 재계약을 맺었다. A씨도 이미 4번이나 계약을 연장했다. 하지만 입사 5년차가 되던 해, 몇개의 소송에서 사건 수행을 외부 변호사에게 맡길지 사내변호사가 처리할지를 두고 A씨와 팀장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외부변호사 고용에 적극적인 편이었다. 특히 과거 유사 사례에서 회사가 패소한 적이 있거나 소송가액이 크고 관련자가 많아 여파가 커 보이는 사건을 다룰 때는 반드시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외부변호사를 추천했다. A씨 판단대로 소송에서 좋은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판단은 달랐다. 법무실장은 A씨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여러차례 '판례 틀을 깨려는 진취성이 필요하고, 사내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결국 이듬해 A씨는 사내변호사 중 처음으로 재계약에 실패했다. 회사를 옮긴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변호사가 KBS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 상고심(2013다71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년의 근로계약을 4번 갱신하면서 5년이나 근무했고, 그동안 회사도 스스로 계속 근무를 원하는 사내변호사는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KBS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성이 없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법무실장이 A씨의 근무실적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경위를 살펴보면 A씨의 의견 제시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당시 회사가 사내변호사를 감원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방송공사(KBS)의 사내변호사 구모(37)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KBS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2012나3674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에게 밀린 임금 5500여만원과 복직시까지 매월 39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자의 재량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씨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연봉계약직의 '평가 결과 반영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KBS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근로 계약상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구씨는 5년간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사내변호사들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됐다"며 "구씨가 업무 배정에 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