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장소에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뒤에 신고된 집회를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는 경찰이 시간적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무조건 금지통고를 해왔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효력정지 신청사건(2009아1521)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평통사의 집회는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반미연대집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먼저 신고된 집회는 ‘KT 상품홍보 및 환경 캠페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집회 개최목적이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공간이 광화문 네거리에 인접한 인도로써 비교적 넉넉한 공간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두 집회의 인원 120여명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며 “집회 주최자들 간의 조정으로 서로의 집회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충분히 그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2항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신고에 대해 목적이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6·10 범국민대회’를 경찰이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며 금지통고를 하자 9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09구합21765)을 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옥외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신청(2009아1651)도 냈으나 담당 재판부는 집회 전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