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흥 전 YTN 사장의 임명에 반대해 출근저지 농성을 벌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과 노조 조합원 등 9명이 ㈜YTN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소송 상고심(2011다414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 등의 출근저지 농성이 비록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한 구본흥 전 사장의 선임에 반대해 출근저지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정보도 원칙 내지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출근저지 농성을 벌인 것으로 인정돼 동기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 전 위원장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출근저지 농성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존중해 줘야 하는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4일 신임 구청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06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에 공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공무원인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해 취임식 진행업무를 방해한 점을 업무방해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신임 동안구청장 등에 대한 신변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구청을 점거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경고하고 신임 구청장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동안구청에 진입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손 전 위원장 등 노조원 4명은 지난 2007년11월 경기도가 전임 구청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안양시 동안구청장 자리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을 임명하자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신임 동안구청장의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