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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2노755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 상고 포기… 징역 4년 확정

    김승모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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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애(84) 전 태광그룹 상무가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상무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서울고법에 상고취하서를 접수했다. 검찰이 다른 피고인과는 달리 이 전 상무에 대해서는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항소심 형량인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그대로 확정된다(2012노755).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상고 취하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상무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 전 상무의 의사로 상고가 취하됐다면 항소심 형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 전 상무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으로 풀려나 있지만 이후 검찰에서 즉시 형을 집행할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10억원을,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4)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