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던 흡연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2015년 5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다 주차장 구석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버렸다. 그런데 이 담배꽁초에는 불기가 남아 있어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곳에 주차돼 있던 B씨의 벤츠 CLS350 차량에 옮겨 붙었고 차량이 전소됐다. B씨는 사고 한달 전 이 차량을 C사로부터 1개월간 렌트한 상태였다. C사는 이듬해 4월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차량가액을 다 지급할 때까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여하지 못해 발생한 월 영업손실액 4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용태 판사는 렌터카업체 C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88151)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배상해야 할 휴업손해는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C사가 그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사는 벤츠 차량를 이용해 월 평균 매출액 720여만원에서 기준경비율 82.1%를 제외한 나머지인 130여만원의 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인다"며 "C사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체할 다른 차량을 마련하고 그 차량을 이용해 대여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류스타 배용준씨가 종합소득세 20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배씨가 2005년에 부과된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천여만원 가운데 2억3천여만원을 뺀 나머지를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0구합159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기준경비율(基準經費率)을 적용해 200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무서는 배씨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실지 조사를 통해 인정한 필요경비 이외에 추가로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는 점에 대해 배씨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며 "세무서가 실지조사를 통해 인정되는 신용카드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2006년5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 238억여원에서 74억2천여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68억7천여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7월 배용준의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2억4000여만 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산해 23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