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김병원(64) 농협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2016고합681).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뒤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억제하려는 혼탁·과열 선거 양상을 보였다"며 "위탁선거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법 제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탁선거법에 따라 치러진 첫 선거여서 종래 느슨한 규제 하에 이뤄진 선거운동 관행을 따른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탁선거법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규정이 계속 변화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이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누가 결선에 오르든 서로 밀어주자'고 공모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 전날까지 허용되는데, 김 회장이 1차 투표에서 2위로 기록되자 최 전 조합장은 결선 투표 당일인 지난해 1월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측근 인맥을 동원해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노건평씨가 모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0억원을,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원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합367, 2009고합365).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은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기업인으로부터 10억원의 거액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받아 상당부분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했고 먼저 박연차에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기업인으로부터 합계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해 만약 선거에 당선됐더라면 기부자들의 민원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차지금법의 취지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은 2006년 경남도지사선거 한나라당 경선과 지난해 18대 총선 김해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전 원장은 지난 2005년 4·30 재보궐선거 당시 김해갑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노건평씨를 통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기부받는 등 총 7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강철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8고합1306).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조영주 KTF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지난해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구로을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선거구에서 출마해 당선된 민주당 장영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3일 지난해 16대 총선 때 구로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나라당 이승철 후보(47)와 한나라당이 구로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2000수216)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선거무효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경그룹 계열사 및 그 임직원들을 동원한 장 의원측의 불법선거운동은 그 방법이 회사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체계적인 것으로서 동원된 인원, 그들이 활동한 회수와 상대한 유권자수, 지출한 향응제공비용, 입당시킨 인원수 등이 많고 광범위해 그 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다"며 "이러한 법위반 행위는 이 사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함으로써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제16대 국회 들어 선거무효소송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지난달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제 35조에 따라 오는 10월25일 치러지게 된다. 한편 자민련 원철희 의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확정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며, 자민련 역시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3일 농협회장 재직 당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민련 원철희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1도1660)에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원 의원이 농협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회계 조작,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해 심리를 다하지 않고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