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경우, 상속시와 물납시 가액에 변동이 있다면 물납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수납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의 가액’의 의미를 부동산 상속당시의 가액이 아닌 물납 당시의 가액으로 해석한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9가합39542)에서 “국가는 1억7,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에는 ‘이 법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과세표준을 규정한 것”이라며 “상속세를 금전 대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수납가액을 정함에 있어서까지 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속시와 물납시를 비교해 물건의 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물납 당시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1호에서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기대하면서 상속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부당이득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산세 등의 제재수단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2007년9월 상속세 중 일부에 대해 용산세무서에 물납허가신청을 했다. 용산세무서는 이를 허가하고 상속당시인 2005년 공시지가를 적용해 토지가액을 평가했다. 장씨는 이에 대해 물납당시인 2007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대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자투리땅으로도 대신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경제적 가치가 없는 소규모 자투리땅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며 사망한 정모씨의 유족들이 서울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불허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869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하면 법령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돈 대신 부동산 등의 물건으로 대신 세금을 내는 물납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은 받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투리 땅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봐 물납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증세법에 의하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및 부수토지, 소유권이 공유로 돼 있는 경우, 상장폐지 된 주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세청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투리땅'의 물납신청은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2004년 사망한 정씨로부터 서울 강북구에 있는 도로 등 자투리 땅을 상속받았다. 이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자 이 자투리땅으로 물납신청을 했으나 세무서측이 자투리 땅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며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주택 등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인 주식거래세는 면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식을 상속받은 신모씨 등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76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세법은 주권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며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를 묻지 않고 거래가액에 대해 양도인에게 부과하는 유통세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을 상속하고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법적성질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다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부동산 물납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이므로 주식을 물납시 주식거래세를 부과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고,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했다.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세무관청의 말을 듣고 세금을 납부한 원고들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