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들을 다른 지역 농장에 판매해 이동시킨 농장 운영자와 판매 중개인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구매자에게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철원군이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8다2475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세종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했다. 그런데 인근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세종시장은 2015년 1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A 씨 농장을 포함해 일대에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약 한 달 뒤 A 씨 등은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B 씨 등의 중개로 C 씨에게 돼지 260마리를 판매해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C 씨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켰다. 이후 C 씨 농장의 돼지 중 일부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이틀 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C 씨 농장에서 사육되던 돼지 618마리 등이 살처분됐다. 이때 살처분된 돼지 가운데는 A 씨 등이 이동시킨 돼지 260마리가 포함돼있었다. 이에 철원군은 C 씨 등에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전비용, 살처분 비용을 지급한 뒤 A 씨와 B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들이 이동제한명령에 반해 돼지를 이동시켜 돼지를 반입한 농장의 가축들이 살처분되게 했으므로 공동해 철원군이 지출한 살처분 보상금 등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 대책으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우려가 있는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명령(제19조 제1항),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가축의 살처분 명령(제20조 제1항), 이러한 살처분명령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제48조 제1항 제2호) 하도록 하면서, 다만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49조 제3항 제2호 참조)"고 밝혔다. 이어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이 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법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지자체인 철원군이 이러한 규정을 들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며 "지자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과 관계 없이 이 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철원군이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피고들의 이동제한명령 위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 등의 지급이 피고들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거나, 철원군이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곧바로 피고들을 상대로 살처분 보상금 등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