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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251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이른바 '오탈자'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다시 얻기 위해 다른 로스쿨을 한번 더 다니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소송(2019구합682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41

    긴급체포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폰 ‘증거능력’ 없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441).  

    대법원 2016다24284

    '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민법상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권 관계에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회생절차 관리인인 A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2016다242

    서울고등법원 2018노2595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동물보호법 위반 해당'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을 썼더라도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 방법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2018노259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7298

    가락시장 활어판매점 종업원이 활어구입·가격 결정… 독립적 영업 아냐

    활어판매점에서 종업원이 스스로 구입량을 정하고 매입·판매단가를 정했더라도 이를 종업원의 독립적인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수산물유통업을 하는 A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누7729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260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 평가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 포함은 ‘정당’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하지 않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바260)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2017헌마1345

    ‘조사과정 변호사 입회 금지’ 논란 금감원 상대 헌법소원 각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조사 과정에 변호사 입회를 금지해 논란을 빚었던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이 결국 각하됐다. 금감원이 지난 8월부터 변호사 입회를 허용해 헌법소원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달성돼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17년 10월 금감원에서 2차 조사를 받던 A씨가 당시 변호사 입회가 불허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금감원장과 금감원 조사국 검사역 및 팀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830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서울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할 수 있다

    부산에 있는 유명 식당인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서울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갈비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상호가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이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외장이나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 크기, 모양 등을 뜻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 강화 추세에 있는 새로운 지적 재산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해운대암소갈

    대법원 2019두42112
    (단독)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두421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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