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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두50014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한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것은 의사가 전에 결정한 처방을 재차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2019두50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801
     "고객이 낸 인터넷·이동전화 해지위약금도 과세 대상"

    "고객이 낸 인터넷·이동전화 해지위약금도 과세 대상"

      고객이 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인터넷, 이동전화를 중도해지했을 때 낸 해지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CJ헬로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71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대법원 2019도9773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773).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

    대법원 2019도15755
     성매매 환불 시비 끝 이용원 여주인 살해… ‘징역 30년’ 확정

    성매매 환불 시비 끝 이용원 여주인 살해… ‘징역 30년’ 확정

      성매매 환불 시비 끝에 이용원 여주인을 살해하고 방화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3341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의 배임·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64368
     근린생활시설 ‘3개월 내 완공’ 계약하고 현장 방치

    근린생활시설 ‘3개월 내 완공’ 계약하고 현장 방치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수급해 기한 안에 완공할 것을 약속하고서도 현장을 방치한 채 철수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기망' 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인천지법 민사22단독 배구민 판사는 A씨가 건설업자 B씨와 B씨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64368)에서 "B씨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1620

    필리핀서 선박 여행 중 추락해 후송…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

    필리핀에서 배를 타고 단체여행을 하던 관광객이 바다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맞는 혈액형 없어 혈액량 감소로 사망했다면 여행사 측에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C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21620)에서 "C사는 유족들에게 1억7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2019헌마7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헌법소원…"각하"

    서울에 지방변호사회를 한 곳만 두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헌법재판소 도마에 올랐으나 각하돼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나승철(43·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법 제64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7)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28
    (단독) 인스타그램으로 ‘눈썹문신’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인스타그램으로 ‘눈썹문신’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인스타그램으로 눈썹문신 등 반영구시술을 한다고 광고한 뒤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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