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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8729
     "숙박업소 정보 무단 복제…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

    "숙박업소 정보 무단 복제…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

    숙박 플랫폼업체 '야놀자'가 "숙박업소 정보 무단복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쟁사인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태일·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등 소송(2018가합508729)에서 최근 "여기어때는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반포, 전송, 양도, 판매,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여기어때는 2015년부터 야놀자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주소 및 가격정보 등을 확인하고, 영업을 위해 이를 내부적으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331
    (단독) 30년 넘게 독립유공자 아버지 부양해 온 아들, 선순위 유족 해당

    30년 넘게 독립유공자 아버지 부양해 온 아들, 선순위 유족 해당

    독립유공자인 아버지를 30년 이상 부양해 온 아들을 보훈당국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재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단5933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독립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자 서울지방보훈청에 "아버지는 내가 주로 부양해왔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보훈청은 2020년 3월 "아버지는 자가에 거주하며 애국지사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면서 "아들 A씨의 경제적 부양 없이 생활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자녀로서 기대되는 일반적 도리를

    대법원 2016다11257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112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2년 4월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고 마을버스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체감정에서 2002년 12월 '경추 골절 등으로 인해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대법원 2021도6302
     '라임 자금 돌려막기 가담'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라임 자금 돌려막기 가담'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302).     김씨는 한류타임즈 이모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회사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감사 의견이 거절된 한류타임즈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라임 국내 펀드인 '테티스 2호'를 통해 한류타임즈 등 이 전 회장이 운영하는 법인에 250억여원을 투자했다. 이후 한류타임즈가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530
     탄광 근무로 얻은 폐질환 탓에 방사선 치료만 받다 백혈병 사망

    탄광 근무로 얻은 폐질환 탓에 방사선 치료만 받다 백혈병 사망

    전립선암 환자가 과거 탄광 근무 시 얻은 폐질환으로 부득이 방사선 치료만을 받다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5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약 12년간 B광업소 등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는데, 이로 인해 2016년 8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2월 A씨가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판정, A씨의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이후 A씨는 2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584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모집서 탈락…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모집서 탈락…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환경부와 산하 기관에서만 수십 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이 해당 기관 임원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15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30여년 넘도록 환경부와 산하 기술원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8년 5월 기술원 상임이사 직위에 지원해 서류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 명단에 들었다. 최종 후보 3명 중 1명이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면서 최종 후보자는 A씨를 포함해 2명만 남았다. 그런데 A씨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746
     "금융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과징금·직무정지 등 처분은 적법"

    "금융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과징금·직무정지 등 처분은 적법"

    불법대출 의혹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유 대표와 주식회사 상상인,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소송(2019구합9074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융위는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개별차주 12명에게 최대 8억원인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총 18건 합계 381억70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을

    서울고등법원 2021누34666
     전두환 前 대통령 측,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항소심도 패소

    전두환 前 대통령 측,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항소심도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별채에 대한 국가의 압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이원범·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21누34666)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씨가 항소심에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7다243723
     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공매 부동산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의 보수 규정이 적용되므로 보수가 한도를 초과했다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B씨가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은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반환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437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로부터 공매 대상 토지 취득 알선 대가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A씨는 B씨가 취득을 알선한 공매 대상 토지의 입찰에 참가해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결정까지 받았지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A씨가 공매보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842
     '수술실 사망'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수술실 사망'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를 법정구속했다(2019고단7842).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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