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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4989
     회사 대표 포함 모든 이사, ‘준법감시’ 의무 있다

    회사 대표 포함 모든 이사, ‘준법감시’ 의무 있다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외 등기 이사들도 준법감시 의무가 있으므로 감시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와 법조계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준법경영 기조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경영책임을 과도하게 부여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서울고법 "사외이사 등 모든 이사에게 준법감시 의무 인정돼" =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주주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와 사내·외 등기이사 등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20나2034989)에서 "서 전 대표는 3억9500만원을, 나머지 이사들

    헌법재판소 2019헌마288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기재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합헌"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기재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합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와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B사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1 중 5호 나목 등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28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맹본부인 A사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납품업체인 B사 등의 청구를 각하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1 중 5호 나목 2)와 6호 가목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대법원 2021도3723
     '엘시티 300억 부당대출 혐의' 성세환·이영복 회장 무죄 확정

    '엘시티 300억 부당대출 혐의' 성세환·이영복 회장 무죄 확정

      해운대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300억 상당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전 회장과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각각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3723).   성 전 회장 등은 2015년 12월 이 회장이 엘시티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며 법인을 설립해 우회 대출을 부탁하자 해당 법인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3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성 전 회장 등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

    대법원 2016도16829
     '하청업체 리베이트 수수 혐의' 前 대우건설 팀장 무죄 확정

    '하청업체 리베이트 수수 혐의' 前 대우건설 팀장 무죄 확정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건설 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리베이트 수수가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닌 회사 사업 추진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자금 조성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6829). 대우건설 토목사업기획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토목사업본부장과 공모해 하도급업체인 B사에 모 골프장 공사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올려주는 대가로 20억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해 B사 이사를 통해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헌법재판소 2019헌마106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이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토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부칙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A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06 등)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부칙 2조 규율대상은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 상가건물 임대인인 A씨 등은 자신들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2항에 따라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수원지방법원 2021아4121
     수원지법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처분 효력 정지"

    수원지법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처분 효력 정지"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3일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인용했다(2021아4121).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민간투자사업자로 지난 2003년 7월 경기도와 일산대교 건설에 관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2007년 12월 말 준공해 기부채납 후 이듬해 5월부터 이를 운영하며 통행료 수입을 얻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기 전, 이른바 '통행료 무료화'를 명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해

    헌법재판소 2019헌바448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는 합헌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는 합헌

    남의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부정 승차하는 경우 적용하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제348조의2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4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유료자동설비인 자동개찰구에서 성인이용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만 65세 이상의 국민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이

    대법원 2021다237497
     유류분 제도 생기기 전 소유권 이전등기 마친 증여재산은

    유류분 제도 생기기 전 소유권 이전등기 마친 증여재산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 등이 A씨의 장남 C씨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 소송(2021다237497)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11월 사망했다. A씨는 앞서 1962년 장남 C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B씨 등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년 12월 31일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 사망해 상속이

    헌법재판소 2018헌바367
    "부탄가스·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 처벌… 화학물질관리법 합헌"

    "부탄가스·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 처벌… 화학물질관리법 합헌"

    환각물질 섭취·흡입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가 아닌 부탄가스 또는 본드와 같은 환각물질 섭취·흡입을 규제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다.   헌재는 A씨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36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해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항소심 중 자신에게 적용된 화학물질관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대법원 2019도6597
     '스폰서 검사' 재판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확정

    '스폰서 검사' 재판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확정

    스폰서 검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597).     A씨는 2017년 1월 '스폰서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김모씨의 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스폰서 김씨의 변호인이 "김씨에게 받은 최근 전화번호가 'A'라고 하면서 증인이 먼저 검사실에 연락해 김씨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도운 적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증인이 검사실에 전화해 김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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