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9헌마542
    헌재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의무 도입…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의무 도입… 합헌"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42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9년 2월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하여금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자, 이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그 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 '정치단체 가입 금지'는 위헌…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

    사회복무요원, '정치단체 가입 금지'는 위헌…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병역법 제33조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34)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고,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병역법 제33조 2항 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361
     '도심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도심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361).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지난 9월 2일 구속된 지 84일 만에 석방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약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양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집

    헌법재판소 2017헌마1384
    헌재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대책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헌재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대책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은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정모 변호사 등이 "금융위원회가 2017~2018년 내놓은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84 등)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가상통화 투자 과열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 불법자금 유입 의혹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시중 은행 부행장 등에게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 2019헌바446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일률적 가중처벌' 도로교통법은 "위헌"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일률적 가중처벌' 도로교통법은 "위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2019헌바446 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A씨 등은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중 처벌근거인 이 조항에 대해 법원

    대법원 2021도12215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켈리' 신모씨, 징역 4년 확정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켈리' 신모씨, 징역 4년 확정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개설해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일명 '켈리' 신모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215).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의 동일성 및 무결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소권 남용, 일사부재리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21두46421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인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리얼돌 사건 가운데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경우가 문제된 첫 사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2021두464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입업자인 김씨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2019년 9월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했다. 이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인데, 전체 길이는 150㎝, 무게는 17.4㎏으로

    대법원 2021도2486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무죄" 확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무죄" 확정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3명에게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유해용(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무죄 확정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사건 가운데 두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19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의연(55·24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성창호(49·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486).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34159
    (단독) 가짜뉴스 검증 없이 단톡방에 올렸다가 벌금형 받았다면

    가짜뉴스 검증 없이 단톡방에 올렸다가 벌금형 받았다면

    가짜뉴스를 받은 사람이 이를 단체카톡방에 올렸다가 처벌 받았다면 가짜뉴스를 보낸 지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134159)에서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가 2005년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받아 휴대폰으로 이를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A씨는 이 일로 문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54352
    (단독) ‘자발적 퇴직’ 조건 퇴직금 받은 근로자, 실업급여 청구했어도

    ‘자발적 퇴직’ 조건 퇴직금 받은 근로자, 실업급여 청구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퇴직약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위로금 등을 반환케 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종합인사관리 대행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20가단51543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보안시스템업체 I사는 2019년 5월 한국 진출 계획을 세우고, 한국지사장으로 B씨를 선임했다. 하지만 한국에 자회사가 없던 I사는 같은 해 8월 A사와 업무대행계약을 맺고 B씨와의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제반 법률사무를 맡겼다. A사는 B씨와 I사 간 이미 합의된 근로조건을 기초로 B씨와 고용계약도 맺었다. 그러다 I사는 2020년 1월 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