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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110
     "법에도 눈물… '30년 무사고'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법에도 눈물… '30년 무사고'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3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행위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1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2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30년간 개인택시를 했다. 그러다 2020년 4월 근무가 없는 날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대리운전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GPS 위치 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3630
     미 중앙정보국(CIA) 서울사무실 소속 직원들 해고무효소송 '각하'

    미 중앙정보국(CIA) 서울사무실 소속 직원들 해고무효소송 '각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해 무렵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 정보를 수집해 온 사실이 CIA 소속기관 직원들의 해고무효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20가합3630)에서 최근 "A씨 등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대한민국 국적인 A씨 등은 각각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입사해 근무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 기관인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의 서울사무국에서 일했다.

    대법원 2021그633
     확정판결 별지에 피고 이름·대습상속인 관련 오류… 판결 경정 '인용'

    확정판결 별지에 피고 이름·대습상속인 관련 오류… 판결 경정 '인용'

    확정판결 별지 목록에 일부 피고 이름이 잘못 기재돼 있고 대습상속인에 대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돼 대법원이 판결 경정을 명령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신청한 판결경정 사건(2021그633)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 부동산과 관련해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대해, B씨의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C씨와 그 자녀 D씨를 상대로 대습상속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런데 A씨가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정리한 별지 목록에 B씨의 자녀들 이름 중 일부가 잘못 기재됐고 C씨가 B씨 사망 전 이미 제3자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534
     "행정청이 '위장전입' 판단해 전입신고 거부하려면 명백한 증거 있어야"

    "행정청이 '위장전입' 판단해 전입신고 거부하려면 명백한 증거 있어야"

      동사무소가 도시개발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판단해 전입신고를 거부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65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부터 거주한 서울 강남구 개포1동에 2019년 8월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개포1동장은 "해당 신고지는 구룡마을로, 구룡마을은 2016년 12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돼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대법원 2021도8960
     "국감 위증,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 가능"

    "국감 위증,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 가능"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960).     A씨는 2018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의원이 "남동발전 A차장님,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적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지금"이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다른 의원의 추가 질문에 "제가 기억하는 한 북한산 의심 조사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10396
     초등생 관자놀이 누른 교사… 대법원 "아동학대 아니다"

    초등생 관자놀이 누른 교사… 대법원 "아동학대 아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숙제검사를 하다가 교사가 학생의 관자놀이를 누른 행위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396).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 교실에서 숙제검사를 하다 양 주먹으로 한 학생의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눌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며 휴대폰을 학생 얼굴에 갖다 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부모님에게 찍어 보내겠다고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2021도1030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해한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해한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301).     김다운은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인 3명과 함께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이씨 부모의 집에 침입한 뒤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씨의 부모로부터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김다운은 이씨 부모 자택에서 가로챈 돈가방에서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이씨의 동생에게 접근해 납치까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9059
     '회사 중요 경영사항' 관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회사 중요 경영사항' 관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기업이 신주인수인에게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시장에선 자금난을 겪던 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이 같은 '투자자 우대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전동의권과 같은 경영상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계약이 금지돼 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기존 주주와 사후 투자자 사이에 불거지던 주주 지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8일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A사가 컴퓨터시스템 제조·판매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2020나204905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8도2993
     "경찰이 집회 개최를 불허하며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경찰이 집회 개최를 불허하며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경찰이 집회 개최를 불허하고 집회 장소를 사전 점거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막았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993).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주축으로 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2012년 4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 위에 분향소용 천막 1동과 농성용 천막 1동을 설치한 뒤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했다. 2012년 5월 서울 중구청이 행정대집행 절차로 천막을 철거했지만 이들은 천막 1동을 재설치해 집

    헌법재판소 2021헌나1
    헌재, 임성근 前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헌재, 임성근 前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 벌어졌던 법관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탄핵심판에 회부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이미 법관 임기만료로 퇴직한 상태라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등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2021헌나1)을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대 1(심판종료선언)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지난 2월 1일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161명은 임 전 부장판사가 2014년 2월부터 약 2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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