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진행한 공무원이 역학조사반원이 아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적법한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043).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틀 뒤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후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 직원 등이 전화로 실시한 역학조사과정에서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가족들과 함께 집회 당일 다른 곳을 방문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감염병예방관리법 제18조 3항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진술 및 사실을 누락하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판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역학조사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면, 역학조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그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는 바,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문조사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해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실시해야 하는데, 전화로 질문한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 소속공무원이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광주광역시장 또는 광주 남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A씨에 대해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에서 A씨에 대해 실시한 조사는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가 그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사실을 누락·은폐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주주는 언제든 회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질주주란 주식을 취득했지만 주권을 소유하지 않고 증권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등 수탁기관에 맡겨 놓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회사가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해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권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386조 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등사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52443)에서 "대림산업은 상법상 주주명부 및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 실질주주별 주식 종류와 수' 기재 부분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며 13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림산업은 경제개혁연대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가 오직 회사를 괴롭히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대림산업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396조에 따라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예탁결제원을 매개로 하는 대체결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상법상 주주명부는 사실상 형해화돼 주식 보유현황을 나타내는 주주명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주명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 대해 주주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주주에게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조항의 입법목적을 다할 수 없으므로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열람·등사 허용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감안해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으로 한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3년 7월 대림산업이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아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주주 모집을 위해 실질 주주명부를 포함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건설사들이 항소해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2일 자신을 해고한 여사장에게 앙심을 품고 여사장의 인적사항으로 성인전용 웹사이트에 음란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00고단190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 김모씨(33)의 인적사항으로 성인전용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게시판에 김씨의 ID로 성교 상대방을 구하는 음란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게시판의 글을 본 사람들이 김씨에게 연락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우편을 동시에 다수 발송시켜 상대방 전자우편 업무에 장애를 일으키는 'Bomb Mail'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김씨 회사에 6만여통의 전자우편을 발송, 전자우편 송수신에 장애를 발생시켜 회사경영업무를 방해했다"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도 적용했다. 이씨는 지난해12월 경쟁회사에서 이중으로 근무한 사실이 적발돼 퇴사당하자 지난 2월 김씨의 인적사항을 이용, 성인전용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한 내용의 글을 김씨의 연락처와 함께 게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