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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헌법재판소 2015헌바184 헌법재판소 2012헌바428

    약식명령 불복기간 7일로 제한… “재판청구권 침해할 만큼 짧지 않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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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로 제한한 것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뒤늦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된 문모씨가 형사소송법 제45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4)에서 재판관 5(합헌):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1항은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53조 1항은 이같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약식명령 절차는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 약식절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는 이상 이 조항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이유없이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약식명령 사건은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해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기간이 불복기회를 박탈할 만큼 단기라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정식 공판 절차를 통해 충분한 공방과 증거조사를 거쳐 선고되는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도 7일인데, (서면 심리만 이뤄져) 자신에게 어떤 내용의 약식명령이 고지될 지 미리 알 수 없는 약식사건 피고인에게 정식재판 사건처럼 약식명령등본이 송달된 후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약식절차는 검사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기초해 공개재판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이뤄지므로 송달의 불확실성이 상쇄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13년에도 재판관 5(합헌):4(헌법불합치)로 이 법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2헌바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