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대법원 2016도2860

    초등생 제자 반에서 왕따시킨 교사, 벌금 200만원 확정

    홍세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신의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4·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860).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3년 5월 자신의 반 학생 20여명을 불러 'B(당시 10세)양과 놀지 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실에서 "(B양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 내라"고 말했으며, 한 학생이 "700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하자 "5월말까지 한 달 동안 반성 기간"이라며 B양을 교실 뒷자리에 앉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양이 같은 반 친구 몇 명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건네는 것을 보고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회수해 B양에게 편지를 찢게 하거나, 같은 반 동급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B양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 (자녀가) 같이 놀지 못하게 하라'는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는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10세의 B양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했다"면서 "B양이 받은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마땅히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