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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396

    '뚫리는 방탄복' 방산업체 임직원 1심서 무죄… 檢, "항소하겠다"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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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주력 소총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와 임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 김모(63)씨와 상무이사 조모(57)씨, 계약담당 부서인 원가부 차장 C(42)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단3396).

    재판부는 김씨 등이 실제로는 캄보디아 경찰에 공급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대에 납품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실적증명원을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사가 실적증명원과 함께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다른 서류들에 '경찰관용 방탄복'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허위서류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봉기의 일종인 '바택기'를 임대업체에서 빌려 적격심사를 받은 부분도 생산공정 일부를 하도급했다는 신고사항에 불과하다"며 "S사가 봉제 등 일부 공정을 하도급 줬다고 해서 생산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설비를 빌려 적격심사를 받는 등 S사의 기망행위가 분명하고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법원이 기망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에 즉각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 납품한 것을 군에 납품한 것처럼 기재한 실적증명원은 그 자체로 허위임이 명백하고, 같은 내용의 허위 납품실적을 작성한 방사청 관계자도 지난해 5월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11년 5월~2013년 2월 군 요구성능에 미달되는 방탄복 2000여벌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납품해 1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