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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20

    '면세점 입점 비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실형'

    서울중앙지법,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 선고

    이순규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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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관련 업체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후 오너 일가에 대해 법원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720).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신 이사장의 행동은 대기업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이사장이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에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A사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총 5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 이사장이 브로커 한모(59·구속기소) 씨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 변경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