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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17다212118

    손해배상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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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7212118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직, 담당변호사 이성재, 김광수, 강우경)

    피고, 상고인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자 우정석, 우경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명호, 유명기, 남동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2052778 판결

    판결선고2017. 6. 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30440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분양계약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또는 늦어도 다른 분양계약자들이 제기한 소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1. 11. 18.부터 3년이 지난 2014. 12. 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무렵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하여 육군 제****부대의 주둔지가 있는데, 위 부대는 위 아파트 단지의 동쪽으로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 산에 위치하고 있고, 부대 담장은 아파트 단지의 학교예정부지 근처에서부터 아파트 단지의 중간지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부대 정문은 아파트 정문으로부터 육안으로 약 3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부대 탄약고는 아파트 105동 우측면 도로 건너 불과 약 7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는 위 육군 제****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근린공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분양광고문상의 예상 조감도나 온라인상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위 부대의 존재나 위치는 드러나지 않았다.

     피고는 2007년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의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단지 내 화단형 진지 및 104, 105, 106동 일부에 시선차단벽이 설치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각 체결한 분양계약서 제16(기타사항) 3항에도 군부대와 관련하여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파주시장은 2009. 4.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2009. 4. 18.부터 2009. 6. 16.까지를 입주기간으로 정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분양계약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자 중 일부는 2009.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군부대가 존재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09. 6. 16.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발송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된 분양광고행위, 즉 분양광고문에 실제 군부대의 주둔지가 있는 곳을 마치 근린공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하였다는 사실 및 위 분양광고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어 위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