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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7노239

    '홍보업체 리베이트 혐의'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도 "무죄"

    이장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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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39).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등 5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광고업체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PI)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왕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공보물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 2곳과 허위 계약을 맺은 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호텔을 통해 리베이트 2억382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또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또 다른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실제 용역 대금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