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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574

    "성관계 동영상 다시 휴대폰으로 사진찍어 전송…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법원, "직접 촬영 아니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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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해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이씨의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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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지난 9월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가운데 한 장면을 다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씨는 손님으로 찾아온 유부남 최모(42)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그러다 최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씨는 합의하에 촬영해둔 자신들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한장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최씨의 아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헤어지자는 A씨에게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2심은 "이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