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8190

    가. 살인,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다. 사체손괴

    판결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78190 . 살인,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사체손괴

    피고인1. AA, 2. BB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변호사 고임석(피고인 김A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명준(피고인 주BB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7261 판결

    판결선고2017. 8.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자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