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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3

    "임기제 재임용된 퇴직 공무원에 퇴직연금 지급 정지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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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월급과 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된 퇴직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3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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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년 가량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한 A씨는 2013년 1월부터 매달 퇴직연금으로 27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후 2014년 3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고, 4차례에 걸쳐 근무기간을 연장해 2019년 2월 28일까지 일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이 2018년 3월 20일 전부 개정되면서 같은해 9월 2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됐고, 공단은 같은해 10월 퇴직연금수급자인 A씨가 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이어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A씨에게 그 달부터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문언 내용에 비춰볼 때 개정 법은 시행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으로 이미 임용된 상태에 있는 A씨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이 규정이 반드시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으로써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돼 그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됐다"며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이라는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퇴직연금 지급정지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A씨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