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369

    요양급여 심사청구 치과의사협회 맡겼더라도 부당청구 책임은 병원에

    서울행정법원, 의사패소 판결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8885.JPG

     

    치과병원이 요양급여 심사청구 업무를 치과의사협회에 맡겼더라도 정부가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물어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소송(2019구합733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치과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2019년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처분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A씨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행 의뢰해 처리해왔다"며 "내가 직접 부당청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협회 등 단체는 청구대행업무와 관련해 업무대행자를 지휘·감독하지 않는다"며 "청구대행업무는 요양기관과 업무대행자가 직접 조율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업무대행자로 배치된 업체는 A씨가 제공한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지 등을 관리·감독할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거짓 청구를 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요양기관인 A씨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