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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5989

    손해배상(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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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201715989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양승철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수행자 이○○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5389802 판결

    변론종결2017. 8. 23.

    판결선고2017. 9. 13.

     

    주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 인정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가 군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2004. 9.경 실시된 독감예방접종시 다량의 수은이 원고의 우측 상지에 주입되게 한 과실이 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일실수입 20,638,600, 기왕 치료비 7,803,300, 향후 치료비 5,640,000원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액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공상을 입은 경우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그 희생 및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수원보훈지청이 2011. 10. 5.(원고가 특정하고 있는 2011. 6. 7.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를 거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 2006가합48552호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7. 5. 22. 경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58140호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를 취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전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수원보훈지청이 2011. 10.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후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수은 주입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기판력 저촉 여부 및 범위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6. 8. 이 법원 2006가합48552호로 피고가 군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2004. 9.경 실시된 독감예방접종시에 다량의 수은이 원고의 우측 상지에 주입되게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상 및 후유증을 남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일실소득’, ‘기왕 치료비 6,623,552위자료 40,000,000'을 포함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에게 추상 및 후유증이 남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일부 청구로서 100,005,000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전소 제1심법원은 2007. 5. 8.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달 22. ‘원고의 팔에 주입된 수은이 2004. 9.경 실시된 독감예방접종을 받는 과정에서 주입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게 다른 법령에 규정된 보상제도에 따른 권리가 발생한 이상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5814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2008. 1. 11. ‘원고는 항소를 취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수은 주입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동일한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소 제1심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한편,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9616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전소 청구 중 소극적 손해(일실소득)는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기 어렵고, 위자료는 40,000,000원을 청구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의 일실소득과 위자료 청구 부분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 구하는 21,000,000원이 적극적 손해액, 소극적 손해액과 위자료 중 각 얼마를 청구하는지 불분명하나, 원고의 청구를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원고의 전소 청구 중 적극적 손해 청구 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계속 발생하고 있는 치료비를 유보하고 기왕 치료비 6,623,552원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구하는 적극적 손해액 중 위 기왕 치료비 6,623,552원에 대해서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나 이를 초과하는 치료비 부분은 종전 소송의 소송물이 아니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이와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 법원은 그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6,623,552원과 위자료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에서 이미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이상, 그 기판력에 의해 당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청구에 대하여 본다.

    . 시효소멸 여부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배상법 제8,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 1항에 따라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3346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군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2004. 9.경 실시된 독감예방접종시 다량의 수은이 원고의 우측 상지에 주입되었다고 주장하며 2006. 6. 8. 이 법원 2006가합48552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3년 또는 위 불법행위일인 2004. 9.경부터 5년이 모두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원고는 2011. 10. 5.경 수원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음으로써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해소되어 그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위 단기 3년의 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218713 판결)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전소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후 행정 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욱이 원고의 주장대로 소멸시효 기산일을 2011. 10. 5.로 보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 4년에 걸친 전소송과 행정소송 과정, 피고가 국가유공자등록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또다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한 것 등은 모두 위 소멸시효 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사정들일 뿐이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보상과 예우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구단428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상해는 2004. 9.경 군에서 실시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해의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2011. 4. 28. 확정된 사실, 그 후 수원보훈지청이 2011. 10. 5.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신체적 희생정도가 국가유공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수원보훈지청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는 다른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비해당의 2차 처분을 하였다면, 2차 처분이 이 사건 처분과 결과적으로 같은 처분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2차 처분을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위 2차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그에 관여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장준아, 김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