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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5007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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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215007 손해배상()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경근

    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욱, 방경희

    변론종결2017. 8. 9.

    판결선고2017. 9.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78,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7. 9. 13.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565,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AA 양산시 **동 소재 ****숯불갈비를 운영하고 있다. AA은 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5. 11. 21. 19:50****숯불갈비에서 가족모임을 하면서 양반다리를 하고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AA은 된장찌개를 담은 뚝배기 두 개를 양손에 들고, 왼손에 들고 있던 뚝배기를 탁자에 내려놓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뚝배기가 기울어지면서 원고의 다리에 국물이 쏟아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AA이 뜨거운 뚝배기를 옮기면서 손님에 대한 안전의무를 소홀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AA과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좁은 통로에 물건을 두어 이AA의 통행을 방해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AA이 뚝배기 두 개를 한꺼번에 옮기다 균형을 잃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소지품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 일실수입

    1) 노동능력상실율

    원고는, 외모에 추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하여 가동연한까지 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105062 판결).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주식회사 ***모터스,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6. 4. 10.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모터스(이하 ‘***모터스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영업1팀 차장으로서 자동차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좌측 하지 다발성 화상반흔, 발목부위 9×9cm 크기의 탈색소 및 과색소 반흔, 좌 대퇴부 및 하퇴부의 과색소 침착면상반혼(10×3, 2×2, 9×5, 9×5cm) 등이 남은 사실, 발등 및 발목의 눈에 띄는 탈색소반혼과 기타 여러 부위의 과색소침착 화상반흔은 수술로써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고, 과색소반혼의 경우 레이저박피와 미백연고치료로 다소 호전될 수 있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흔이 남은 부위, 원고의 연령, 원고의 업무가 자동차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현재 추상 정도가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에게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은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2) 일실수입 손해액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모터스, **캐피탈 주식회사, **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원고의 연봉금액은 23,400,000원이고, 그 외에 개인 및 조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모터스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사실, ***모터스는 2015(2015. 1. 1. ~ 2015. 12. 31.) 원고의 근로소득을 71,567,180원으로 신고한 사실, **캐피탈 주식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자동차 대출상품 계약을 알선하면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온 사실, 원고는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5년 합계 22,309,805원을 받았고, 필요경비 20,06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41,850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5. 11. 21.부터 2015. 12. 26.까지 ***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입원기간을 1개월로 보아 100% 노동능력상실에 해당하는 일실손해를 산정하면, 6,150,752[=73,809,030(=근로소득 71,567,180 + 사업소득 2,241,850)+ 12개월]이다.

    . 향후치료비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향후치료비로 레이저 시술료 31,350,000, 미백연고 등 450,000, 통원치료비 279,000원 합계 2,079,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8. 10.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 위자료

    원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피해 부위로 인해 반바지를 입기가 곤란하여 일상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 소결

    AA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8,043,835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1. 2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