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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3432,2014가합3449

    대여금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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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3449 대여금

    원고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정호, 장종철, 한만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재영, 유현주

    변론종결2017. 11. 9.

    판결선고2017. 12.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6,7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일 0.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피고의 부친 김○○이 피고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였다. 이하 같다)2010. 8. 19. ○○ 5명으로부터 서귀포시 ○○3700-1 일대 13필지 중 총 21.490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172,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을 추진하였는데. 때마침 선○○를 통해 원고(변경 전 상호 ○○건설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이를 계기로 김○○의 처 오○○이 대표이사로 있던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2. 1. 6.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107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 31.부터 2012.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2012. 10. 18.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373,4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 2.부터 2013. 3.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인테리어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 이후 피고는 2014. 4. 21. ○○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외부수영장 및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307,6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25.부터 2014. 7.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앞서 본 ○○종합건설과의 공사계약을 모두 포괄하여서는 전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과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건축공사계약 및 인테리어공사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2014. 6. 16. 최종적으로 건축공사계약에 관하여는 공사금액 1289,222만 원'. ‘공사기간 2012. 1. 31.부터 2014. 7. 31.까지', 인테리어공사계약에 관하여는 공사대금 754,710만 원'. ‘공사기간 2013. 1. 2.부터 2014. 7. 31.까지'로 각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그 후 원고와 ○○종합건설이 각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한 끝에 이 사건 호텔 건물에 대하여 2014. 7. 29.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2014. 7. 31. 이 사건 호텔 건물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4. 9. 27. 이 사건 호텔을 개장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 원고는 2015. 6. 1. ○○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 18, 19, 20, 27, 28, 34호증, 을 제1,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것 이외의 나머지 187,670만 원과 그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이 사건 호텔의 외부수영장 및 부대토목공사는 모두 완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잔금은 준공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공사대금의 지급지체에 대하여 피고가 일 0.1%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 변제조로 2014. 1. 24. 4억 원1)2014. 8. 4. 8억 원, 합계 12억 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187,670만 원(= 307,670만 원 - 12억 원)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각주1] 공사대금 지급일이 공사계약 체결일에 앞서기는 하나, 일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지급명목인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그 지급 당시 원고 대표이사인 김○○○○종합건설을 통해 이 사건 호텔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각주2] 피고는, 원고의 공사비용 산정이 중복되었거나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정산은 당초 약정한 금액이 아닌 감정결과(갑 제3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당초 약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민법 제664조 참조). 달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조항에 정한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주장

    합병 전 원고와 ○○종합건설이 당초 전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인 2014. 7. 31.을 도과하여 이 사건 호텔이 개장한 2014. 9. 27. 이전까지도 각자 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공하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전체 공사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합계 1,340,413,140(= 이 사건 공사계약 175,371,9003)+ 건축공사계약 734,856,5404)+ 인테리어공사계약 430,184,7005))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지체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위 잔여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각주3] 3,076,700,000× 57(2014. 8. 1.부터 2014. 9. 26.까지) × 0.001 = 175,371,900

    [각주4] 12,892,220,000× 57(2014. 8. 1.부터 2014. 9. 26.까지) × 0.001 = 734,856,540

    [각주5] 7,547,100,000× 57(2014. 8. 1.부터 2014. 9. 26.까지) × 0.001 = 430,184,700

     

    ) 판단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44768 판결 등 참조).

    먼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합병 전 원고 및 ○○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의 전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은 제9조에서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준공(예정)'이라 함은 원고와 ○○종합건설이 각 공사계약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전체 공사계약의 준공예정일인 2014. 7. 31. 이전에 이 사건 호텔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무렵 합병 전 원고와 ○○종합건설이 각 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맞다.

    이에 더하여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농협 ○○지점이 2014. 8. 4. 피고에게 일반시설자금대출 등 명목으로 총 15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그에 앞선 2014. 7. 중순경 강○○ 등 농협 직원이 이 사건 호텔 건물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고, 위 실사 당시 이 사건 호텔 건물 전체의 공사 진척도를 90 내지 95% 정도로 파악하였다.

    한편 피고는, 합병 전 원고 및 ○○종합건설이 각 도급받은 공사의 준공을 지체하여 피고가 2014. 9. 2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호텔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텔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공사 준공과는 별도로 직원 고용 및 교육, 집기류의 구매 및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호텔 영업 개시가 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호텔 준공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전체 공사계약에 따른 이 사건 호텔 공사는 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4. 7. 29. 이전에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합병 전 원고 및 ○○종합건설이 당초 준공예정일인 2014. 7. 31.을 도과하여 공사의 완공을 지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주장

    이 사건 호텔 건물에 대한 감정을 진행한 결과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비용으로 48,781,000원이 산출되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전체 공사계약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3,659,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잔여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 판단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 전체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용이 총 48,781,000원으로 감정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전체 공사계약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감정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인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3951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6)

     

    [각주6]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도급인이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218570 판결 취지 참조). 달리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한 피고의 증명은 없다.

     

    2) 상계 가부

    위와 같이 피고에게 48,781,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와 상계적상에 있는 원고의 위 잔여 공사 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과 병행심리로 진행된 위 당사자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3432 대여금 청구사건(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건축공사계약 및 인테리어공사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중복하여 상계의 항변을 한 사실. 그리고 이 법원이 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건축공사계약 및 인테리어공사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채권액 중 48,781,000원이 피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비록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병행사건의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상계판단에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다른 사건에서 상계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된 채권을 이 사건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다시 중복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법원으로 서는 위 두 사건에서 서로 모순된 판결을 하게 되고, 이는 상계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함으로써 같은 채권의 이중이용을 방지하고자 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소결론

    이처럼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187,670만 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로서, 이 사건 호텔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사용승인)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일 0.1%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재판장), 김봉준, 서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