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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7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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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고단87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A (**-1), 조립공

    검사김희송(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변호사 조한중(국선)

    판결선고2018. 1.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1982. 10.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9.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7. 6. 30. 퇴직하였고, 2016. 1. 29.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인천 B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D(개명 전 이름 ‘E')는 피고인의 동생으로 인천 남구 F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G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7. 1. 4. 22:29경 동생 D로부터 H(71-2)의 수배조회를 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13경 인천 BC58 C지구대 휴대용 조회기(112모바일)를 통하여 위 H의 수배내역을 확인한 후, 같은 날 23:20D에게 모의 수배내역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4.경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현직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H, I에 대한 지명수배 사실을 동생 D에게 누설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16:52경 동생 D로부터 J호 차량의 차적조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7:37경 인천 B경찰서 C지구대 휴대용 조회기(112모바일)를 통하여 위 차량의 차적조회를 한 후, 같은 날 17:40D에게 위 차량의 차주(K) 등 소유관계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D가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D 친형 A 특정 경위, A 개인정보 조회 의심내역 정리, A 개인정보 조회 의심내역 - 112 신고처리 결과 비교, 피내사자 A 진술 확인 - 개인정보 및 수배 내역 유출 특정)

    1. A 주민등록등본 등, A 조회 이력자료, DA 간 통화내역 정리 자료, 근무일지 사본, 수사대상자 검색자료(I), I 수배이력 조회 자료, 각 통화내역, 통화내역, 조회내역, H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K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J 차적조회 자료, 각 조회작업자로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7(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 59조 제2(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친동생인 D의 부탁을 받고 D에게 공무상 비밀인 다른 사람의 지명 수배 사실과 개인정보인 차적조회 사실 등을 누설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민감한 비밀이나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공무상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가벼이 처리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D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고소와 지인에 대한 자수 권유 등을 위하여 친형인 피고인에게 지명수배 사실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이 방해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0년경 2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약 35년간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재직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수차례의 표창을 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일을 하다가 한쪽 손이 절단되어 2급 장애를 안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남동공단에서 조립공 및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