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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대법원 2017다278057

    상표사용금지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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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7278057 상표사용금지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담당변호사 배지영, 박승문)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소주,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김태형, 정준석, 정무웅

    원심판결특허법원 2017. 10. 19. 선고 2016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25.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