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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373

    제3자뇌물교부 / 뇌물공여 / 장물취득 / 제3자뇌물취득 / 공갈 / 변호사법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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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2017고합284, 357(병합), 373(병합) . 3자뇌물교부, . 뇌물공여, . 장물취득, . 3자뇌물취득, . 공갈,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1. . . . AA (8**-1*), 자영업, 2. . . . . BB (7**-1*), 자영업, 3. . CC (8**-1*), 공무원

    검사오영신(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1. 피고인 차BB를 위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전CC, DD),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FF), 변호사 김GG, 2. 피고인 김CC을 위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HH)

    판결선고2018. 8. 17.

     

    주문

    피고인 김A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차BB를 징역 4년에, 피고인 김CC을 징역 1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A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A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차BB로부터 34,670,000원을, 피고인 김CC으로부터 38,080,000원을 각 추징한다.

    판시 2017고합284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AA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차BB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김AA2017.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차BB2017.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284

    피고인 김AA, BB2014. 8. 26. 새벽 무렵 공동하여 최II, DD에게 각 전치 3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경찰서 경찰들과 친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과도 같이 민·형사 소송에 관여하여 각종 소장 등도 작성하던 피고인 차BB는 피고인 김AA과 합의하여 금원을 모아 형사*팀 담당 경찰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고급 유흥주점인 서울 도봉구 ○○호텔 지하 1○○에서 술 접대를 하여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김AA, BB의 뇌물공여

    위와 같은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차BB2014. 9.경 위 ○○에서 ◇◇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소속으로서 위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해 온 경위 김JJ과 그의 친구 2명을 상대로 시가 합계 285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하고, 이후 김AA은 위 술값 285만 원을 ○○ 사장인 김GG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AA, BB는 공모하여 경위 김JJ을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차BB의 뇌물공여

    피고인 차BB2014. 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위 경위 김JJ과 그의 지인 한 명을 상대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경위 김JJ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김AA의 장물취득

    피고인 김AA2014. 9. 14. 01:00경 서울 강남구 ***** 소재 지하철 **1번 출구 앞에서 유KK, LL이 불법적으로 매입한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260만 원을 지급하고 휴대폰 10대를 매입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2017고합357

    피고인 차BB2015. 1. 11. 새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플' 주점의 종업원인 노MM로 하여금 피해자 김NN, 피해자 노OO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차BB 또한 피해자 김NN를 폭행죄로 신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울◇◇경찰서 형사과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차BB는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 김NN와 전화통화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김NN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위 피해자에게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크고 여종업원에게도 생계비를 보전해줘야 한다. 당신들의 강제추행 행위가 촬영된 CCTV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차BB는 지인인 변호사 김CC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면 합의를 해주겠다. 추행과 폭행이 다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 구속시킬 수도 있다. 합의를 하면 범행장면이 담긴 CCTV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되거나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듯이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 차BB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73

    피고인 김CC은 변호사, 피고인 차BB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소송 사건, 비송사건, 행정심판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차BB, CC2013. 5. 12.경 비변호사인 피고인 차BB가 민·형사 행정 사건을 수임하여 오면 피고인 김CC 또는 피고인 김CC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차BB는 의뢰인과의 법률상담, 경찰 인맥을 활용한 수사 내용 파악, 의견서, 반성문 등 법률문서 초안 작성 및 제출, 증거수집, 선임료 수금 등의 역할을, 피고인 김CC은 의뢰인 교도소 접견, 피의자신문참여, 의견서 등 법률문서 검토 및 수정 등의 역할을 각각 맡고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는 원칙적으로 2:8로 분배하되 각 사건별 기여도에 따라 미리 상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사전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김CC

    이 사건 사전약정에 따라 피고인 김CC은 차BB와 공모하여 2014. 7.경 차BB가 지인 김PP으로부터 알선 받은 서울노원경찰서 수사 사건(QQ 등에 대하여 수사 중인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 성QQ, RR를 함께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약정을 하였다.

    BB는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하여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사건 청탁, 사실관계 파악, 의견서 작성, 수사과정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및 지시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김CC은 성QQ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차BB와 함께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BB가 작성한 의견서를 자기 명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함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변호사인 피고인 김CC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차B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동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4. 7. 12. 착수금 750만 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2014. 11. 6.과 다음 날인 7.2,300만 원을 각각 지인 김PP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3,05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차BB, CC

    피고인 차BB2014. 5.경 친분이 있던 서울◇◇경찰서 소속 경사 이SS로부터 도TT를 소개받고, TT로부터 박UU, VV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하였는데 정VV과 도TT가 공범인 관계로 정VV이 처벌을 받게 되면 도TT의 범행도 함께 발각될 수 있어 도TT가 정VV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차BB는 의뢰인 도TT를 만나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박UU, VV을 위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도TT로부터 정VV 변호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770만 원을, UU 변호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44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후 도TT에게 피고인 김CC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차BB는 의뢰인과의 상담, 반성문,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른 새 범죄일람표 등의 문서 작성, 수사 진행 상황 파악 및 그에 대한 대책 강구, 의뢰인에 대한 진술 내용 지도 등의 역할을, 피고인 김CC은 그 명의의 변론요지서 제출, 피고인 차BB에게 박UU, VV의 진술 내용 전달, 공판 참여 및 고소인에 대한 합의금 공탁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2015. 5. 23.경 도TT로부터 추가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차BB, CC은 공모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2,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차BB, C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모하여 모두 9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7,725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차BB는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김CC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차BB의 법률사무 취급 범행에 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AA : 형법 제133조 제1, 30(공모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차BB : 형법 제133조 제1, 30(공모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공갈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 형법 제30(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피고인 김CC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 형법 제33, 30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차BB : 형법 제40, 50(각 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김NN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김AA, B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39조 제1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피고인 김AA은 형이 더 무거운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차BB는 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김CC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고합373사건 범죄사실 제1항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김AA : 형법 제62조 제1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A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1)

    피고인 차BB, CC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판시 2017고합373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차BB, CC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추징함.

    SEOULBJ 2017GOHAP373_1.jpg

    SEOULBJ 2017GOHAP373_2.jpg

     

    [각주1] 피고인 차BB, CC의 변호인들이 드는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5069 판결은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 비변호사인 피고인 차BB가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각주2]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 사건에서 피고인 차BB에게 이익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 차BB로부터 30,500,000원을 추징하였다.

    [각주3] 피고인 차BB2013. 9. 6. 피고인 김CC에게 준 선임료 명목의 금원 1,500,000원은 이 부분 사건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그 금원의 수수 시기 및 위 1,500,000원의 지급 경위(2017. 11. 7.자 피고인 차BB의 변호인의견서 23)에 비추어 안WW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자체를 분배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차BB로부터 1,850,000원을 추징한다.

    [각주4] 피고인 차BB2015. 5. 20.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 및 합의금 등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금원 10,000,000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피고인 김CC에게 전액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차BB, CC은 그 후 준강간미수 피해자와의 합의금의 액수 및 교섭 방법, 시기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 행위를 거쳐 위 10,000,000원 중 4,5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2015. 6. 29. 합의에 이른 것(증거기록 22505)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김CC으로부터 위 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0,000원만을 추징한다.

    [각주5] 피고인 차BB2015. 1. 11. XX에게 지급한 5,500,000원은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생략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김AA, CC : 각 징역 1~ 106

    피고인 차BB : 징역 1~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김A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차BB : 상상적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김CC : 징역 1~ 36(4유형의 기본영역으로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김AA

    징역 10, 집행유예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AA이 자신에 대한 상해 사건의 수사를 유리하게 진행할 의도로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뇌물범행은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 김AA은 실형 4, 집행유예 4, 벌금형 2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김AA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김A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차BB, CC

    피고인 차BB : 징역 4

    피고인 김CC : 징역 16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차BB와 변호사인 피고인 김CC이 공모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그 기간, 횟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이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범행은 변호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차BB는 자신에 대한 상해 사건의 수사를 유리하게 진행할 의도로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고, 피해자 김NN, OO이 궁박한 피의자에 지위에 있던 것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차BB는 실형 1, 집행유예 1, 벌금형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김CC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처한 절박한 처지를 깊이 헤아려야 할 기본적인 소명의식을 망각한 채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차BB와 공모하여 차BB가 공소사실과 같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자신의 변호사 자격을 악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 차BB, CC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차BB, CC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차BB에 대하여는 피해자 김NN, OO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무고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김C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차BB, C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김〇〇, 〇〇)

    1. 판시 2017고합284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AA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의 점 및 피고인 차BB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의 점의 요지

    피고인 김AA, BB가 판시 2017고합284사건의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상해 사건 수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내용에 따라, 피고인 김AA2014. 9.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건 담당 경찰에 대한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차BB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차BB는 그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756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112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김AA, B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경위 김JJ 근무지 확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14. 9.경은 피고인 김AA, BB 및 김GG, YY이 공동하여 2014. 8. 26. 피해자 최II, DD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때로, 피고인 차BB는 피고인 김AA과 마찬가지로 위 사건 피의자의 지위에서 상해에 가담한 가해자가 누구인지, 일방적인 폭행인지 쌍방 폭행인지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동기에서 처벌을 경하게 받는 방법을 논의하다가 피고인 차BB가 피고인 김AA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건 담당 경찰에게 이를 교부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 김A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9. 초경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차BB에게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BB는 피고인 김AA과 독립한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제3자뇌물교부, 취득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김AA을 제3자뇌물교부죄로, 피고인 차BB를 제3자뇌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심우성, 고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