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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0975

    손해배상(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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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판결

     

    사건2018가합510975 손해배상()

    원고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앤대교 담당변호사 이명규

    피고BB

    변론종결2018. 6. 27.

    판결선고2018.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 법무사인 원고는 아래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이다.

    1) 이 사건 제1 등록상표

    출원일 / 등록일 / 갱신등록일 / 등록번호 : 2006. 11. 1. / 2007. 11. 23. / 2017. 10. 24. / 0021572

    ○ 표장 :  SEOULJJ 2018GAHAP510975_1.jpg

    지정서비스업 : 42류의 웹사이트의제작및유지대행업, 웹사이트호스트업, 자료및문서의디지털처리업, 컴퓨터대여업, 컴퓨터데이터복구업, 컴퓨터소프트웨어대여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치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데이팅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시스템디자인업, 컴퓨터프로그램복제업, 컴퓨터시스템분석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프로그램및자료의자료전환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램의번역임대업, 컴퓨터하드웨어상담업, 공인노무사업, 법률연구조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변호사업, 저작권관리업, 중재서비스업, 지적소유권감시서비스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행정사업, 광고디자인업

    2) 이 사건 제2 등록상표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6. 3. 17. / 2016. 11. 28. / 0378913

    표장 SEOULJJ 2018GAHAP510975_2.jpg

    지정서비스업 : 45류의 법무사업, 변리업, 변호사업, 공인노무업, 법률연구조사업, 저작권관리업, 법률상담업, 지식재산권감시서비스업, 지식재산권기술이전업, 지식재산권 라이선성업(법률서비스), 지식재산권상담업, 공탁업무대행업, 기술라이선싱업, 기술이전중개업, 법률자문목적의 지식재산권 감시업, 법률정보제공업, 법적 라이선스관리업, 산업재산권관리업, 산업재산권보호업, 산업재산권상담업, 유언에 관한 법무서비스업, 이혼중재서비스업

    . 원고, 피고, CC2010. 6. 1. ◇◇로합동법무사사무소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서*********, ***호에서 상호를 ◇◇로합동법무사사무소로 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공동 운영하다가 2012. 6.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로합동법무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이견으로 2012. 6. 30.자로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 원고와 서CC2012. 6. 29. 상호를 ◇◇로합동법무사사무소에서 ◇◇로법무사서초사무소로 변경하여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 피고의 법무사 사무소 운영과 상호 변경 과정

    1) 피고는 2012. 6. 29. 상호를 ◇◇로법무사교대사무소로 하여 단독으로 서울 *********, ***호에서 법무사업을 개업하였고, 그 후 거래서류에 ◇◇로법무사교대사무소라고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였다.

    2) 피고는 2014. 3. 5. 상호를 법무사◇◇로우 교대사무소(◇◇◇◇rrow)’로 변경하고 그 후 명함이나 거래서류에 법무사◇◇로우 교대사무소’, ‘법무사◇◇로우 교대사무소(◇◇◇◇rrow)’, ‘법무사SEOULJJ 2018GAHAP510975_3.jpg교대사무소를 표시하였다(이하, SEOULJJ 2018GAHAP510975_3.jpg◇◇로 표시한다).

    3) 피고는 2017. 10. 25. 상호를 법무사 □□로 교대사무소(The □□-Law)’로 변경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7. 9. 18.경 피고에게 피고가 거래서류에 ◇◇로법무사사무소’, ‘법무사◇◇교대사무소’, ‘법무사◇◇로우 교대사무소라고 표시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4호증, 을 제1 ~ 6,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법무사 사무소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새로운 상호를 결정할 때까지 2개월 정도 원고 등록상표의 한글 발음에 따른 ◇◇를 법무사 사무실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단독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로 법무사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다. 피고는 명함, 거래서류, 인터넷 광고에 피고 법무사업을 표시하면서 원고의 등록상표인 ◇◇◇◇LAW’를 한글 발음으로 바꾼 ◇◇와 동일 또는 유사한 ◇◇’, ‘◇◇로우’, ‘◇◇를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상표법 제111(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67조의2 포함)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액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사용 표장과 원고의 각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1)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표장과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제1 등록상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0975_1SMALL.jpg는 일련의 7개의 영문 대문자로 구성된 문자상표로,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사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상표이고, 발음에 따른 호칭은 ○○또는 ◇◇’, 드물게는 ○○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에 대하여 ◇◇로 호칭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문자와 그것의 우리말 표기로 보이는 한글이 병기된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문자에 대해서도 한글 표기에 따라 호칭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제1 등록상표는 한글과 병기된 것이 아닌 영문으로만 된 ◇◇◇◇LAW’여서 ◇◇◇◇LAW◇◇만으로 호칭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피고 사용 표장인 ◇◇로는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와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에서는 이 사건 제1 등록상표가 ◇◇로 호칭될 경우 동일하고, ‘○○로 호칭될 경우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가 사용한 ◇◇표장은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3) ‘◇◇로우', ’◇◇' 표장과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로우’, ’◇◇' 표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로우로 호칭되고, ‘◇◇로우는 피고가 ◇◇◇◇rrow와 병기하여 사용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의 영어 수준을 고려할 때 ‘**’을 뜻하는 영어 단어 ◇◇◇◇rrow의 발음(◇◇로우, ○○로우)을 한글로 표시한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수요자와 거래자 사이에서 ◇◇로우’, ‘◇◇**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의 표기, 또는 여기에 친구의 의미를 가지는 한자를 합성한 단어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제2 등록상표 SEOULJJ 2018GAHAP510975_2SMALL.jpg는 나무 형상의 도형과(SEOULJJ 2018GAHAP510975_4SMALL.jpg) 문자 부분이(‘The Hubof Knowledge', ‘◇◇LAW') 결합된 결합상표로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거나 일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The Hub of Knowledge'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을 설명하는 기술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약해 보이므로, 두드러지게 표시되고 식별력이 강해 보이는 조어인 ◇◇LAW’ 부분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호칭, 관념은 동일하다(◇◇LAW는 특정한 관념이 직감되지 않는 조어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LAW’의 관념과 관련하여 ◇◇◇◇LAW’◇◇◇◇rrow◇◇◇◇Law를 결합한 것이므로 ‘**’을 관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등록 상표의 ◇◇◇◇LAW’ 부분은 ◇◇◇◇‘LAW’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부분이 분리 인식되지도 않고, ‘◇◇◇◇◇◇◇◇rrow’의 약칭으로 사용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부분에 의하여 ’**’을 관념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같은 점들을 토대로 ◇◇로우’, ‘◇◇표장과 이 사건 각 등록상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0975_1SMALL.jpg’, ‘SEOULJJ 2018GAHAP510975_2SMALL.jpg’)를 대비하여 보면, 호칭에서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로 호칭되는 경우 첫음절의 자음 부분, ‘◇◇로 호칭되는 경우 ◇◇부분이 같아 서로 유사한 면이 있지만, 피고 사용 표장은 4음절,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3음절로 다르고, 외관과 관념도 서로 다르며, 호칭의 유사성이 외관과 관념의 상이함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로우’, ‘◇◇표 장과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 정리

    피고가 사용한 표장 중 ◇◇표장은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와 유사하므로, 피고가 2012. 7.경부터 2014. 3. 5.경까지 법무사업에 ◇◇표장을 사용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로합동법무사사무소에 대한 동업관계를 정리하여 분리하면서 ◇◇로 브랜드 인지도를 쌓으려는 원고의 권유에 따라, 피고는 상호를 ◇◇로법무사교대사무소로 하고, 원고는 피고와 구별하기 위하여 상호를 ◇◇로법무사서초사무소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그 합의에 따라 ◇◇' 표장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의 ◇◇' 표장 사용은 원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로부터 상호 사용과 관련하여 가입비 3,000,000, 월 분담금 3,000,000원이라는 일방적이고 무리한 제안이 있었으나, 피고는 그 비용만큼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월 30,000원의 분담금이면 가입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여 가입을 거절하면서 그에 관하여 합의된 것은 없다. 원고의 권유가 없었다면, 피고는 분리할 때 애초 구상하였던 □□로법무사상호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를 정리할 때 피고의 ◇◇표지 사용 조건은 ◇◇로 법무사 그룹의 승인과 가입비 3,000,000, 월 분담금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피고가 가입비 및 월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의 ◇◇표지 사용 논의는 무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의 ◇◇' 사용 문제는 전부 없던 일로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법무사업에 ◇◇표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

    . 판단

    을 제1, 10, 11,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 표장을 사용하던 시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법무사업에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법무사업에 ◇◇표장을 사용했던 행위는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CC, 피고는 2012. 6.◇◇로합동법무사사무소에 대한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원고와 서CC은 상호를 ◇◇로법무사서초사무소, 피고는 상호를 ◇◇로법무사교대사무소로 하기로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29. 서초세무서에 ◇◇로법무사교대사무소로 사업자등록 신고와 함께 서CC의 위임을 받아 ◇◇로 합동법무사사무소에 관하여 ◇◇로법무사서초사무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 고를 하였다.

    피고가 ◇◇로합동법무사사무소에서 ◇◇로법무사교대사무소로 분리하여 나갈 때 그와 같은 논의 외에는 원고가 상호를 ◇◇로법무사서초사무소로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3. 1. 8.경 피고에게 최종 정산금 13,000,000원에 대하여 그중 6,893,890원은 2013. 1. 11.까지, 나머지 6,106,110원은 2013. 1. 25.까지 원고에게 입금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로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 명함, 네이버 등에 등록된 ◇◇로교대사무소 명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동업관계 정리에 따른 최종의견을 전달하였다. 최종의견의 내용은 피고가 기한까지 최종 정산금을 지급하면 계속 ◇◇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 표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같은 내용의 최종의견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고는 피고가 ◇◇’, ‘◇◇로우’, ‘◇◇표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9. 18.에서야 피고에게 경고장을 보내면서 그 표장들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석천(재판장), 양상익, 박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