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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158, 2017초기3356

    모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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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고정1158 모욕, 2017초기3356 위헌심판제청

    피고인AA (**-1), 변호사

    검사이영남(기소), 강상묵(공판)

    변호인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신윤경, 허정택, 임승규

    판결선고2018. 10.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BB, CC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0:40경 서울 서대문구 ○○***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위 사건의 조사 경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피해자 여DD이 피고인에게 피의자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주변에 민원인 임EE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여DD, FF의 각 진술기재

    1.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GG, HH의 각 진술기재

    1.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임EE, II의 각 진술기재

    1. DD, G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E, HH, GG, F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통화녹음 CD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거야.”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범죄자 검거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추상적·경멸적 언사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수사 일정·내용 및 경과, 피고인의 수사 참여 내역, 피해자의 수사 진행 방식 및 태도, 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언쟁의 원인 및 그 구체적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면서 단순히 위 사건의 수사 일정 및 진행 방식에 대한 피고인 측의 요청을 일부 거절하는 정도를 넘어서, 경찰의 직권을 남용하여 구속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가혹한 수사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것이 경찰의 위법 수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변호인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 신청취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311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 신청이유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2. 판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모욕적 표현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분명 이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311조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결정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