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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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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고단45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CC (7*-*), 성형외과 마케팅 담당 이사

    검사신준호(기소), 주은혜(공판)

    변호인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법무법인 흥인, 담당변호사 장준태

    판결선고2018. 9.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대로 ***(○○) ‘A타워' 4층에 소재한 ‘B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이사라는 직함으로 병원 홍보, 고객 유치·상담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경 이 사건 병원에 고객으로 내원한 장DD을 상담하며, DD이 약 3 ~ 4년 전부터 미용시술시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이후 서울 강남구 일원의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전전하며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있으며, 이 사건 병원의 내원 목적 역시 미용시술이 아닌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장DD, 따로 진료기록부나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되 그 대금(1회 약 10cc, 20만 원)을 피고인이 장DD으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받기로 하는 한편, 프로포폴의 투약은 장DD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거나, 심야시간 등 내원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인이 직접 장DD이 머물고 있는 호텔 객실로 출장을 가 투약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2. 16:40~ 19:00경 이 사건 병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그곳 시술실에 비치된 링거 주사기로 프로포폴 약 5cc을 매회 10cc5회에 걸쳐 정맥주사하고 대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함과 동시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DD에게 총 34(주사 회수 502)에 걸쳐 이 사건 병원 및 호텔 등지에서 프로포폴 합계 약 5,020cc를 투약함과 동시에, 대금 합계 13백만 원에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E, FF, GG, H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

    1. DD 팔 사진,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촬영 사진(증거기록 제393), 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주사이모 전화번호 사진(증거기록 제395), 피의자가 주사이모에게 발신한 내역 사진(증거기록 제397)

    1. 각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DD 성형외과 등 의원 발신내역

    1. 프로포폴 거래명세표, 2018. 3. 매출현황 중 장DD 내역, 일일매출현황봉투, 2017~ 2018년 신CC 이사 현금입금내역 자료, JJ 계좌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 4조 제1항 제1, 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 4조 제1항 제1, 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50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료업계 종사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보건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장DD이 이미 프로포폴에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장DD의 위와 같은 중독 상태를 이용하여 무분별한 프로포폴 판매 및 투약행위를 함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장DD이 머물고 있는 호텔 객실로 출장을 가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였는바 환자의 거듭된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장DD에게 투약한 프로포폴의 양이 약 5,020cc에 이를 정도로 다량이고 그 과정에서 수령한 매매대금 또한 13백만 원에 이를 정도로 고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