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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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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2018고합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9초기9 배상명령

    피고인1. AA (5*), 회사원, 2. BB (6*), 주부

    검사남수연(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배상신청인CC

    판결선고2019. 1. 25.

     

    주문

    피고인 김AA을 징역 36월에, 피고인 권BB를 징역 1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김AA2017.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02. 8.경부터 서울 ○○구에 위치한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에 등록한 후 각 집사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김AA2011. 10.경부터 위 교회 목장1)그룹의 리더로서 그 활동을 주도하면서 평소 위 교회 교인들에게 마치 자신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한 변호사이자, 글로벌 M&A전문회사인 ○○○○○의 법무팀장 이사로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주식투자전문가로 행세하며, 피고인 권BB도 마치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김AA이 변호사로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주식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같은 목장 그룹 목원인 피해자 조CC의 신임을 얻은 후,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지속적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각주1] 교회 내 소모임으로 지역적으로 인접한 서너 가정으로 구성되고, 매주 1회 가족 단위로 모여 식사와 예배 등을 진행하며 목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다.

     

    1. 피고인 김AA2013. 초경 서울 ○○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처가 자녀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 있는 3년 동안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서 매월 캐나다 생활비도 챙겨주고, 3년 후에는 수익금과 더불어 원금도 상환해주겠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글로벌 M&A 기업인 ○○○○○의 간부로서 35,0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받고 있고, 위 회사의 전 대표인 김대표가 소유한 여의도 건물에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굴지의 투자기업인 VIP 투자전문회사의 최DD 대표에게는 M&A전문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20억 원을 투자해 놓은 상황이니, 설령 투자한 주식에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 정도는 충분히 보장해주겠다.”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권BB찬양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남편의 연봉이 35,000만 원이고 삼에서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이 수십억 원이며, 여의도에 있는 빌딩에는 10%의 지분도 가지고 있으니 찬양부장님 돈은 확실히 수익을 내서 돌려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김AA은 별다른 수입 없이 집에서 주식투자를 해왔을 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도 아니었으며, 글로벌 M&A 전문회사인 ○○○○○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위 회사의 전 대표 소유라는 여의도 건물의 10% 지분을 보유하거나 VIP 투자전문회사인 최DD에게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주식투자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거나 주식투자 관련 기관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거액의 수익을 포함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AA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김AA은 계속하여 2014. 11.○○시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투자한 8,000만 원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조차 어렵다. 그렇지만 조금씩 수익은 나고 있으니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캐나다 생활비용 정도는 챙겨줄 수 있다. 현재 주식투자를 해서 월 최소 10~2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맡기면 매월 최소 5% 이상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권BB는 위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김AA은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거액의 수익을 포함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AA 명의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김AA2015. 4.경 위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종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에 의구심을 품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김AA의 계좌로 아무런 근거 없이 거액이 송금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자, “내가 거래하는 ○○투자증권에 당신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신한은행에 그 증권계좌와 연계된 계좌를 개설한 후 신한은행 계좌에 주식투자금을 입금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 명의 ○○투자증권계좌에서 주식거래를 하여 수익을 내서 매월 최소 5% 이상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가족들이 캐나다에서 돌아오는 2016. 6.경까지는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권BB는 위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김AA은 주식투자전문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거액의 수익을 포함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OTP카드 등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증권계좌에 연계된 신한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후, 마치 피해자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 명의의 ○○투자증권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피고인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가질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4.1,000만 원을 새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9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 김AA이 위 돈을 피해자의 ○○투자증권 계좌로 전액 이체시킨 후 다시 피고인 김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14,000만 원, 피고인 권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5,000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1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A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조C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C 진술부분 포함)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소인 김AA의 이력서 및 간증문, 각 교인들의 사실확인서,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 ○○투자증권 금융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순번 16 ~ 29), 카카오톡 대화화면사진, AA 제일은행 계좌내역(순번 40, 72), AA 신한은행 계좌내역(순번 41, 74), 각 공정증서(순번 42, 43), BB 제일은행 계좌내역, BB 신한은행 계좌내역(순번 45, 75), ○○투자증권 계좌내역(순번 46, 48, 49, 70, 71), 기간별 매매손익 자료, 참고인 사실확인서, 투자배경진술서 2, ○○투자증권위탁계좌 거래내역서(CC), BB 국민은행 계좌내역, BB 명의 펀드거래내역조회, BB 예적금 등 조회, 고소인 탄원서 2, 진술서(순번 87), 각 녹취록(순번 88 ~ 92), VIP투자자문 담당자 이메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A),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제2, 형법 제347조 제1, 30(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김AA : 형법 제37조 후단, 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 권BB : 형법 제53, 55조 제1항 제3(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2, 26조 제1(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하여야 하므로,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 김A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권BB와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권BB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해 피고인 김AA과 공모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 김AA의 범행에 일부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15470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1247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김AA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요청하면 피고인 권BB도 피고인 김AA 및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고인 김AA에게 돈을 맡기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권BB의 말은 피해자가 피고인 김AA의 말을 믿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일체가 되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김AA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권BB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을 다 알고 있다. 이전부터 제가 변호사이자 외국계 투자회사에 근무하는 전문주식투자자라는 식의 소문이 났었고, 이 사건 교회의 안수집사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과거를 포장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권BB가 모든 내용을 목사님께 사실대로 고해하고, 이 사건 교회를 떠나자는 제안을 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권BB도 수사기관에서 2003년경부터는 피고인 김AA이 출퇴근을 하면서 급여를 받지 않았고, 집에서 컴퓨터로 주식투자를 했다. 피고인 김AA이 법무법인 또는 투자회사에서 일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김AA이 사법연수원 33기 수료자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피고인 김AA이 피해자에게 ○○○○○에서 일한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아들이 뉴욕에 있는 대학에 다니기 위한 입시준비를 하고 있어 남편이 다니는 ○○○○○의 지사를 통해 입시정보를 알아봐 주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피고인 김AA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송금받은 기간에 회사에 소속되어 일정한 월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개인 주식투자를 하였다. 저도 남편인 피고인 김AA이 변호사이자 외국계투자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소문이 났고, 남편이 소문에 맞추어 행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남편이 진술한 것과 같이 목사님께 모두 고백하고 이 사건 교회를 떠나자는 말도 했었다. 남편이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 외에는 고정수입이 발생하는 직장이 없는 사실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 남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용도로 돈을 받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교회에 등록하기 전 ○○교회에 다닐 때부터 남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로 소문이 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2002년경에 ○○교회를 떠나 이 사건 교회에 등록을 했던 것이다.”고 진술하였던 것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1994년경 결혼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약 20년 정도 함께 산 부부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권BB는 피고인 김AA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김AA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곁에서 피고인 김AA의 말에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교회의 목사와 교인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증거기록 순번 3, 16 내지 29, 61)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은 피고인 김AA이 이 사건 교회에서 자신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뒤늦게 졸업하게 된 사연과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사연 그리고 세계적인 M&A 회사의 이사가 되게 된 사연을 들었고,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말도 들었으며, 피고인 권BB는 피고인 김AA이 자랑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같이 호응해 주었고, 남편이 위와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김AA의 말을 거들기도 했다.”고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4) 피고인 김AA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6. 11.경 피고인 김AA에게 피고인 권BB의 연대보증 하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증거기록 순번 43)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권BB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김AA : 징역 3~ 30, 피고인 권BB : 징역 16~ 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김A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 권B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 7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김AA : 징역 36, 피고인 권BB : 징역 16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52,000만 원에 이르나 아직까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김AA은 피고인 권BB와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만 부인할 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권BB에게는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김A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권B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권B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김선희, 이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