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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00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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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2019구단500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2019. 3. 20.

    판결선고2019. 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8. 7. 11. 00:53경 서울 종로구 *****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 피고는 2018. 8. 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운전을 통해 자택 앞까지 이동하였으나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대리기사와의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원고의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지 않고 주정차 금지구역인 원고의 집 앞에 주차한 채 자리를 떠났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원고의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로 직업상 차량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권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참조).

    특히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46 판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원고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긴급히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및 주취 정도(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원고에게 이미 두 차례 주취운전 금지의무 위반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일반예방 등)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