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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4834

    살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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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94834 살인

    피고인AA (7*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장원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94 판결

    판결선고2019. 6.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