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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650

    출입국관리법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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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고단8650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1. AA (7*-1), 변호사, 2. 강법무법인(유한) □□ (1*-*)

    검사강용묵(기소), 박제연(공판)

    변호인법무법인 나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동길, 변호사 박원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2019. 11. 13.

     

    주문

    피고인 강AA

    피고인 강A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강A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강AA

    피고인온 2012. 3. 23.경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 ○○○○○***에 있는 법무법인 □□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6. 7. 28.경 난민신청 대행을 전문적으로 할 목적으로 서울시 ○○○○***-**에 법무법인 □□의 분사무소를 설립한 후 위 분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 허위난민신청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을 신청(이하 난민신청라고 함)하면 난민법 및 난민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이 난민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이 그 심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후 법무부장관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난민신청자는 법무부장관의 난민불인정 처분에 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난민지위에 관해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비자(G-1)를 발급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3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거주 비자의 유효기한은 3년으로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온 위와 같이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다수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위 허위난민 신청자들의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거짓 사실이 적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허위난민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인 조BB로부터 허위로 난민신청을 할 중국인들의 난민신청, 체류자격 변경 등 제반 절차를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고인의 법무법인 □□분사무소에서 국내에 단기상용비자(C-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조BB을 통해 소개를 받은 CCC’(LI CCCC)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중국인 통역원 ‘DD 메이시우’(DD ME1XUI)로 하여금 CCC’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난민신청서에 CCC’○○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난민신청 사유로 기재하게 하고, ‘CCC’로 하여금 위 난민신청 사유를 암기하게 한 후, 같은 달 27.경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CCC’로 하여금 난민신청을 하게하고, 그 다음 날인 2016. 10. 28.경 위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CC’○○의 구성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으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등 CCC’의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었고, 오로지 CCC’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D 메이시우가 지어낸 거짓 사유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CC’로 하여금 허위 사유가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게 하고 이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한 후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행정 소송까지 진행하여 주는 대가로 조BB로부터 한화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6. 10. 28.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조BB, EE, FFFF, GG, HH, II, JJ 등 허위난민신청 전문 알선 브로커들을 통해 허위난민 신청자들을 유치한 후 법무법인 □□분사무소의 통역원 DD 메이시우, KK, LL 등을 통해 총 184명의 허위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허위난민 신청 및 이에 따른 거짓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허위난민신청자 한 사람당 200~3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행위를 알선하였다.

    .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법률사무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구직비자(D-10)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 MM동시앙(MMM DONGXIANG, , 26)을 피고인 운영의 법무법인 □□분사무소에 시급 9천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통역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법무법인 □□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변호사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강A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D 메이시우의 법정진술

    1. BB, NNN, OOOO베타, EE, PPP파돈, QQQQ파랏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X, HH, I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메이시우, KK, RR쑤에팅, SSSS, LL, TTTT티타랏, UU, VVVV따릭네임, WW, YYYY, ZZ, ABAB, AC, AD, AF,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시앙 자필 진술서 사본 1

    1. 수사보고(불법취업 중국인 티AH시앙 벌금 납부 내역확인), AH시안 외국인 등록/체류화면 출력물, AH시앙 출입국 사범심사 결정통고서, 각 범죄일람표 기재 난민신청자들의 체류자격 변경 및 난민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강A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2, 26, 24조 제1(부정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 18조 제3, 1(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2, 94조 제9, 18조 제3, 1(사용인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강AA :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집행유예

    피고인 강AA : 형법 제62조 제1

    1. 가납명령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피고인 강AA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사실 제1의 나.항의 경우 1명의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고용기간도 16일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고용인원의 수와 기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