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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16462

    살인미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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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916462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피고인AA (7*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이정훈(국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1285 판결

    판결선고2020. 1.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